[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세계시민상 수상 文대통령 "한국민 촛불혁명 세계민주史에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서양협의회(애틀랜틱 카운슬)가 시상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받고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제72회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바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대서양협의회가 수여하는 세계 시민상은 2010년 이래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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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멕시코서 40대 한인 남성 실종…현지 대사관 "생사 확인중"
멕시코에서 19일(현지시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40대 한인 남성 1명이 실종돼 현지 당국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이 생사를 파악 중이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강진 여파로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인 소유 5층 건물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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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표결 D-1…여야, 운명의날 앞두고 긴장 고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투표를 하루 앞둔 20일 정국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도로 몸을 낮춘 채 대야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선언해 표대결을 예고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전히 찬반이 혼재된 채 상당수 의원이 '표심'을 유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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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北 SLBM 위협' 대비책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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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완전파괴' 발언 파장 촉각…한반도 정세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완전파괴'라는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연설의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말)은 언제나 강하다"면서 "표현 그 자체를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내포된 메시지는 미국이 얼마나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한 대북 제재·압박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데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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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원순 제압' 이명박 前대통령 고소·고발 수사 착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으로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2부는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와 함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전담 수사팀의 주축을 이루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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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 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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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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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중고헬기 시누크' 논란에 "2030년까지 사용가능 판단"
군 당국은 20일 '졸속 구매' 논란에 휩싸인 시누크(CH-47D) 수송헬기 14대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올해 조사에서 2030년까지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시누크 헬기에 관해 "KIDA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정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KIDA의 연구 결과는 지난 7월 나온 대형 헬기 성능개량 사업 타당성 조사를 가리킨다. KIDA는 시누크 헬기 도입을 앞둔 2013년에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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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상 부담 줄어들까…내림세 돌아선 '금값 채소'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채솟값이 가을철 접어들면서 출하 물량이 늘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팍팍한 살림살이로 추석 물가를 걱정하는 주부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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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상 수상 文대통령 "한국민 촛불혁명 세계민주史에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서양협의회(애틀랜틱 카운슬)가 시상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받고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제72회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바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대서양협의회가 수여하는 세계 시민상은 2010년 이래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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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멕시코서 40대 한인 남성 실종…현지 대사관 "생사 확인중"
멕시코에서 19일(현지시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40대 한인 남성 1명이 실종돼 현지 당국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이 생사를 파악 중이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강진 여파로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인 소유 5층 건물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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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표결 D-1…여야, 운명의날 앞두고 긴장 고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투표를 하루 앞둔 20일 정국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도로 몸을 낮춘 채 대야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선언해 표대결을 예고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전히 찬반이 혼재된 채 상당수 의원이 '표심'을 유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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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北 SLBM 위협' 대비책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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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완전파괴' 발언 파장 촉각…한반도 정세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완전파괴'라는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연설의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말)은 언제나 강하다"면서 "표현 그 자체를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내포된 메시지는 미국이 얼마나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한 대북 제재·압박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데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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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원순 제압' 이명박 前대통령 고소·고발 수사 착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으로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2부는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와 함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전담 수사팀의 주축을 이루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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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 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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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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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중고헬기 시누크' 논란에 "2030년까지 사용가능 판단"
군 당국은 20일 '졸속 구매' 논란에 휩싸인 시누크(CH-47D) 수송헬기 14대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올해 조사에서 2030년까지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시누크 헬기에 관해 "KIDA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정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KIDA의 연구 결과는 지난 7월 나온 대형 헬기 성능개량 사업 타당성 조사를 가리킨다. KIDA는 시누크 헬기 도입을 앞둔 2013년에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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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상 부담 줄어들까…내림세 돌아선 '금값 채소'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채솟값이 가을철 접어들면서 출하 물량이 늘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팍팍한 살림살이로 추석 물가를 걱정하는 주부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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