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참여단 숙의과정 시작했으나 '자료집 제공' 아직

입력 2017-09-20 15:25   수정 2017-09-20 16:36

신고리 참여단 숙의과정 시작했으나 '자료집 제공' 아직

건설중단·재개 양측 줄다리기…공론화위 "해결 기대"

"후보자 투입 안 해…합숙토론 시 지역별 보정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478명이 지난 16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약 한 달간의 숙의(熟議) 과정에 돌입했으나 건설중단·재개 양측의 줄다리기로 자료집을 못 받고 있다.

신고리6·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10차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자료집 작성과 관련해 양측 대표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시민 참여단께서 조속히 자료집을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중단' 측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백지화 시민행동, '건설재개' 측 대표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다.

양측은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을 각각 동일한 분량만큼 작성하고,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과 합숙토론 참관, 시민참여단에게 동영상 강의를 통한 각각의 정보전달 등의 역할을 맡았다.

시민행동은 자료집 작성과정에 공론화위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자료집을 '건설재개' 측이 요구하는 제목과 형태에 끼워 맞추려 한다고 반발했다.

시민행동은 지난주 공론화 참여 중단(보이콧)을 논의하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참여하고 보이콧은 22일 재논의하기로 보류한 상태다.

공론화위는 양측 합의를 끌어내야 참여단에게 자료집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동영상 강의도 제공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는 당초 21일 1·2강을 게시하고 10월3일 6강까지 순차적으로 게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공론화위가 만든 1강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2강부터는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해 절반 분량씩 녹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양측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 자료집은 거의 편집까지 마무리했으나 최종조율이 남아있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조사는 찬·반 양측이 시민 참여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을 하게 한 뒤 의견변화가 일어나는지에 의미를 두기에 정보 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숙의과정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편 지난 오리엔테이션에는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가운데 478명이 참석했다. 성별은 정확히 절반씩이고, 연령은 19세 포함 20대 14.4%, 30대 16.7%, 40대 22.6%, 50대 22.6%, 60대 이상 23.6%였다.

공론화위는 숙의과정 중에 시민참여단 명단이 공개되면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윤석 대변인은 "불참자가 22명에 불과해 후보자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10월13일 합숙토론에서는 최종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성별·연령·5·6호기에 대한 태도 분포를 분석한 뒤 원래 표본과 맞추도록 보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분포의 경우 인구비례에 맞춰 권역별로 보정할지는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참여단은 10월13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4까지 천안 계성원에 다시 모여 2박 3일간 특강, 분임토의, 전체토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한다.

한편 공론화위는 25일 오후 1시30분 울산에서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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