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향 31년 판사' 김명수 후보자…사법부 대변화 예고

'개혁성향 31년 판사' 김명수 후보자…사법부 대변화 예고

줄곧 재판 관련 업무…관행 타파·재판역량 강화 주력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표적인 개혁성향 고위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의 임명 동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에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향후 사법부의 기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법원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올라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법원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았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이 된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이어 인권 문제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1·2대 회장도 지냈다. 사법개혁에 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온 두 단체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1년간 줄곧 일선 법원 등에서 재판 관련 업무만을 맡아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근무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했고, 대법관을 보좌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재판 사건을 연구·검토하는 민사조장을 역임했다.

딸과 아들이 모두 현직 법관으로 재직하는 등 판사로서 자부심이 높고 법원 조직에 애정이 깊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 후보자의 딸은 대구가정법원 김정운(34·연수원 38기) 판사이며, 아들은 전주지법 김한철(31·42기) 판사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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