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 코드화·좌편향 못막아 유감…제2의 문혁 우려"

한국당 "사법부 코드화·좌편향 못막아 유감…제2의 문혁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사법부의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아울러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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