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방문진 감독권 발동 놓고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고, 이에 맞서 야당은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독권 발동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하고도 철저한 검사·감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MBC는 최근 특별근로감독 관련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수백여 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며 "그 책임은 MBC 전·현직 경영진뿐만 아니라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방문진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경영은 몰상식한 편 들기로 일관한 방문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집권여당 추천 6인·야당 추천 3인'인 현행 방문진 이사 구성 방식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가 최선인가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정당의 인사 선정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이었을까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는 고영주 이사장과 몇몇 이사들은 모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이사가 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대응했다.
이들은 "초법적 발상을 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자료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방문진과 MBC가 그렇게 탐이 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할 방법이 없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정부예산이 '0원'인 기관에 권한도 없는 자료요구를 한 것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방문진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즉각 법률 검토를 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성명서 통해 밝힌 방통위의 요구 자료 내역은 ▲MBC의 출연금 관련 자료 일체 ▲MBC 기본운영계획 및 상반기·하반기 운영계획 ▲MBC 관리지침에 따라 보고받은 연도별 MBC 노사 단체협약 사항 일체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일체 등이다.
또한 여기엔 ▲MBC 중요자산 관련 결의 자료 일체 ▲MBC·관계사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 ▲관계사 임원선입 및 임원급여 ▲MBC 직원 성과급 배분 ▲방문진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방문진 기념품 구입 배포 현황 등도 포함됐다.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김태흠 의원도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은 행동'의 개시이자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기획한 '방송장악 기획'의 2단계 돌입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발(發) '좌파 쓰나미'와 '좌파세상 만들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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