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로 지지율 회복한 아베, 야당 반대속 '마이웨이' 행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해산 계획을 공식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달 28일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의사를 이날 밝힌 뒤 다음 달 10일 중의원 선거 공시에 이어 같은 달 22일 투·개표 실시 방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재 만들기 혁명' 추진과 함께 자위대 근거를 명기한 헌법개정 등 중의원 선거에서 제시할 주요정책을 설명한 뒤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저지르는 북한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정권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여해,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 때 증세분 용도를 국가 채무변제에서 육아지원 대책으로 변경한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그는 아울러 자문회의에서 2조엔(약 20조원) 예산 규모의 새로운 경제 대책을 연내 세우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할 예정이다.
또, 아베 총리는 집권 자민당의 임시 간부회의와 공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만나 중의원 해산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각종 사학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렸던 아베 총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과 6차 핵실험으로 일본 내에서 반북 정서가 고조된 걸 계기로 지지율이 회복되자 중의원 해산이라는 강수를 두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2012년 중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큰 선거에서 4회 연속 승리한 아베 총리는 '북한 때리기'를 골자로 한 안보 이슈로 이번 중의원 해산후 조기 총선에서도 승리를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자민당은 개헌안의 국회 제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계속 추진, 무상 교육화 포함 인재만들기 혁명, 일하는 방식 개혁, 대북 대응 등 5개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구체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헌법 9조 개헌안에 반대한다는 야당 측은 중의원 해산 계획은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대의명분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도 하지 않은 채 중의원을 해산할 계획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국회를 경시하는 '침묵의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사례가 전후(戰後·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세 차례 있었지만, 국회에서 질의도 받지 않고 해산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4당은 여당에 맞서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측의 신당에는 전날 후쿠다 미네유키(福田峰之·53) 내각부 부대신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동참 의지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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