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급시기 들쑥날쑥' 교부금 운용 번거로움 없앤다

서울교육청, '지급시기 들쑥날쑥' 교부금 운용 번거로움 없앤다

본예산에 미리 반영해 학교 행정부담 줄이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해 일선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자유학기제 운영 연구학교 지원사업이나 수영교육 활성화 사업 등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 중 일부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외부 재원을 토대로 시행된다.

문제는 외부 재원이 특정한 날에 한꺼번에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급돼 그때마다 행정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을 이용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예산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교부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사용을 위한 절차를 1년에 두 차례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작년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을 비롯해 외부 재원을 활용한 사업 41개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다음 지난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관련 예산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과 다음 달 말 교육부의 사업계획 통보와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 대상 확정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재원 사업을 추려낼 계획이다.

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중 학교회계전출금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기를 매달 15일과 30일로 고정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규모별로 차등배분하는 예산 범위도 확대해 학교 등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 예산수요에 맞춰 예산을 차등배분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이겠다"면서 "학교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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