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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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입국금지' 대상에 북한 추가…전방위 제재
미국이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AP·AFP통신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내달 18일부터 발효되는 수정 행정명령은 기존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빠지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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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文대통령 뉴욕 체류시 'B-1B 최북단출격' 이미 한미간 협의"
한·미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미국 뉴욕 순방 기간에 이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 무력시위를 협의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이어진 B-1B와 F-15C의 무력시위와 관련,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한미 간에 세밀하게 논의됐고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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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文대통령 방미 평가…"북핵위협 대응 공조·외교 다변화"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결과를 두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미 기간 한미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거둔 성과를 평가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으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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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 당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첫 공식출근해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했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한 질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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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검찰서 개인사찰 확인 후 분노…오늘까지 고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소설가 황석영(74)과 방송인 김미화(53)가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나와 피해 조사신청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에 조사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황석영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의 진상조사위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신청을 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찌감치 극우 세력에게 블랙리스트조차 필요없는 불온한 작가로 찍힌 채 살아온 터라 새삼스럽게 피해를 언급하는 게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 문제를 보면서 개인의 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사신청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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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있어도 2년 내 치료이력 없으면 실손보험 가입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유병자(有病者) 실손보험' 개발을 비롯한 10개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진다.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된다.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들이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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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 금지'…완전자급제법 추가 발의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통과될 경우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LG베스트샵 등의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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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연임 성공 메르켈, 득표율은 저조…극우 AfD 3위로 환호성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하며 4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 전망치가 저조한 데다, 극우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 3정당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돼 원활한 국정운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뒤 발표된 공영방송 ARD와 ZDF의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기사 연합은 32.7∼33.3%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 승리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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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용 "비난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다…우리 목표는 본선"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10월 원정 평가전에 나설 23명의 선수 명단과 2명의 대기선수를 공개하면서 비난 여론으로 인한 고충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신 감독은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선발 배경을 설명한 뒤 "이번 평가전 결과에 따라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평가전이 아닌 월드컵 본선"이라면서 "중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수를 활용하며 테스트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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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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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입국금지' 대상에 북한 추가…전방위 제재
미국이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AP·AFP통신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내달 18일부터 발효되는 수정 행정명령은 기존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빠지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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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文대통령 뉴욕 체류시 'B-1B 최북단출격' 이미 한미간 협의"
한·미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미국 뉴욕 순방 기간에 이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 무력시위를 협의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이어진 B-1B와 F-15C의 무력시위와 관련,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한미 간에 세밀하게 논의됐고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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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文대통령 방미 평가…"북핵위협 대응 공조·외교 다변화"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결과를 두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미 기간 한미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거둔 성과를 평가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으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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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 당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첫 공식출근해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했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한 질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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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검찰서 개인사찰 확인 후 분노…오늘까지 고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소설가 황석영(74)과 방송인 김미화(53)가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나와 피해 조사신청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에 조사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황석영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의 진상조사위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신청을 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찌감치 극우 세력에게 블랙리스트조차 필요없는 불온한 작가로 찍힌 채 살아온 터라 새삼스럽게 피해를 언급하는 게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 문제를 보면서 개인의 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사신청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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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있어도 2년 내 치료이력 없으면 실손보험 가입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유병자(有病者) 실손보험' 개발을 비롯한 10개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진다.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된다.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들이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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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 금지'…완전자급제법 추가 발의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통과될 경우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LG베스트샵 등의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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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연임 성공 메르켈, 득표율은 저조…극우 AfD 3위로 환호성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하며 4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 전망치가 저조한 데다, 극우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 3정당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돼 원활한 국정운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뒤 발표된 공영방송 ARD와 ZDF의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기사 연합은 32.7∼33.3%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 승리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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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용 "비난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다…우리 목표는 본선"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10월 원정 평가전에 나설 23명의 선수 명단과 2명의 대기선수를 공개하면서 비난 여론으로 인한 고충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신 감독은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선발 배경을 설명한 뒤 "이번 평가전 결과에 따라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평가전이 아닌 월드컵 본선"이라면서 "중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수를 활용하며 테스트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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