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안보위기 초당적 협력해야…국민 단합된 지지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키고 그에 대한 확신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주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엔총회 참석으로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총회 참석과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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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원세훈 내일 피의자 소환…MB에 보고했는지도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국내 정치 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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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보험사, 28만명에 실손보험료 213억원 돌려준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 명에게 더 받은 213억 원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높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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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하성용 KAI 前대표 구속후 첫소환…채용비리 등 조사
채용비리,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AI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하 전 대표를 소환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구속 후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로 하 전 대표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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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협력사들 "25일안에 문 닫아라 이해못해"…행정소송
제빵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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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50종 성분 일반에 공개
다음 달부터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 성분이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전체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다음 달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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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면세점·관광·車부품 등 사드피해 업계 지원책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면세점·관광·자동차 부품 등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종합대책보다는 미시적으로 시장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드 피해 기업 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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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상품권·車견인·항공·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2015년 1천348건, 2016년 1천689건이었으며 올해 1∼8월까지만 1천193건이 접수됐다. 항공 분야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이를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늦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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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제한 30㎞/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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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수출물량 8.5%↑, 10개월 연속 상승…반도체·자동차 호조
지난 8월 우리나라 수출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7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 잠정치는 142.29(2010=100)로 작년 8월보다 8.5% 올랐다. 이로써 전년 동기대비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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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안보위기 초당적 협력해야…국민 단합된 지지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키고 그에 대한 확신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주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엔총회 참석으로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총회 참석과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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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원세훈 내일 피의자 소환…MB에 보고했는지도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국내 정치 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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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보험사, 28만명에 실손보험료 213억원 돌려준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 명에게 더 받은 213억 원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높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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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하성용 KAI 前대표 구속후 첫소환…채용비리 등 조사
채용비리,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AI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하 전 대표를 소환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구속 후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로 하 전 대표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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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협력사들 "25일안에 문 닫아라 이해못해"…행정소송
제빵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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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50종 성분 일반에 공개
다음 달부터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 성분이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전체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다음 달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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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면세점·관광·車부품 등 사드피해 업계 지원책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면세점·관광·자동차 부품 등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종합대책보다는 미시적으로 시장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드 피해 기업 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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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상품권·車견인·항공·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2015년 1천348건, 2016년 1천689건이었으며 올해 1∼8월까지만 1천193건이 접수됐다. 항공 분야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이를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늦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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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제한 30㎞/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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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수출물량 8.5%↑, 10개월 연속 상승…반도체·자동차 호조
지난 8월 우리나라 수출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7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 잠정치는 142.29(2010=100)로 작년 8월보다 8.5% 올랐다. 이로써 전년 동기대비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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