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소년배당'에 야당 반발…"내년 선거용"

이재명 '청소년배당'에 야당 반발…"내년 선거용"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청소년배당'에 대해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혀 의회 심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청년배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월 8만원 씩 연간 100만원 상당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검토 중인 지원 대상은 고교 3학년 나이인 만 18세다.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가 반대한 청년배당 시행을 막지 못한 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청소년배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 시의회 단계에서 좌절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를 두고 경기도·보건복지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해당 사안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특정계층과 조건을 정해놓고 추진하니 최근 복지부와 협의가 됐지만, 성남시는 아직 복지부와 3대 무상복지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배당 얘기를 꺼낸 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좋게 말하면 새로운 시도지만, 다르게 말하면 혼자 튀는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의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이상호 의원은 "선택적복지 기조를 유지해온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공감할 수 없다. 시행 중인 청년배당 사업은 소수당 시절에 무력화돼 의회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지만, 이번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재적 의원이 32명이며 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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