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고 감독기구 신설해야"

시민단체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고 감독기구 신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민들레'와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6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이 드러난 지금 국정원 개혁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는 바람에 간첩 조작과 같은 탈법행위가 반복됐으므로 국정원의 수사권을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정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북한과 국외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하는 데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보위 산하에 정보·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해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넷은 이 같은 정책 의견을 이날 국정원개혁위원회와 각 당 원내대표,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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