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으로 기업투자·고소득층 소비 감소 우려"

"소득주도 성장으로 기업투자·고소득층 소비 감소 우려"

"청년실업·노인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서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면 기업투자와 고소득층 소비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 성장정책이 아닌 단기 경기관리정책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성 교수는 미리 배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논문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부터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증가를 통해 성장(장기적 소득 증가)을 이룬다는 의미로 같은 말이 되풀이된다"며 "임금주도 성장론, 재분배 성장론, 노동소득분배 성장론 개념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성장론은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단기 경기관리정책이다"며 "소득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이전해서 같은 정책으로 더 높은 경기부양효과를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도 고소득층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지 않고, 생산시설 활용도에 투자가 큰 영향을 받는 등의 조건에서만 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임금 인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폐쇄경제에서 유효한 방식으로, 개방경제에서는 수출기업 국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기업과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 성장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문제보다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일반적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와 재정지원 관련 건전성 압박 문제를 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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