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물 문제 심각하면 텀블러 막는 것도 검토"

방통위 "음란물 문제 심각하면 텀블러 막는 것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최근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Tumblr)'로 인한 음란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지면 텀블러 접속 자체를 막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사이트 자체를 막는 게 타당하냐(를 봤을 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다"면서도 "문제가 심각하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텀블러 콘텐츠의) 10%가량이 음란물이지만 나머지 90%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텀블러로) 음란물이 유통되면 브랜드 가치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심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심의위는 작년 8월 텀블러 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로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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