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文대통령 "국민안전·평화적 상황관리가 우선…군사충돌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은 국민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h7RL7KrDAL_
■ 文대통령, 反부패 사정드라이브 공식화…"권력형 비리부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범정부 차원의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열어 '성역없는 부패척결'의 기치를 치켜들었다. 이는 지난 5월 정권 출범 초부터 '예열'돼온 사정(司正) 드라이브가 다방면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첫 회의는 그야말로 사정과 관련한 부처와 기관의 장(長)이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장과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인사혁신처장 등 15개 기관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문보기: http://yna.kr/V7R_7K1DALp
■ 손쉽지만 치명적…'범정부 대책'까지 낳은 몰카범죄 심각성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은 몰카 범죄 수법과 범죄의 편의성, 확산성 등을 고려할 때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몰카는 카메라가 장착된 모든 기기로 가능한 범죄이고, 스마트폰 등 일상 기기로도 얼마든지 범행할 수 있어 범행 장소와 시간 등에 제약이 거의 없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안경, 볼펜, 시계, 차량 디지털 키 등으로 위장한 도촬 기기,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폐쇄회로(CC)TV 등이 개발되고 온·오프라인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는 터라 범행 도구는 도처에 널렸다.
전문보기: http://yna.kr/E8Rk7KdDALh
■ 합참차장에 이종섭 육군중장…軍 장성급 인사 단행
정부는 26일 합동참모회의 2인자인 합참 차장에 7군단장인 이종섭(56·육사 40기) 육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합참차장에 육군 장성을 앉힌 것은 정경두 합참의장이 공군인 점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인 합참 작전본부장에는 1군단장인 서욱 육군 중장이 임명됐다.
전문보기: http://yna.kr/X6RT7KIDAL2
■ 단말기 완전자급제 신중론 부상…"원스톱 혜택 사라진다"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국민의당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 결합 판매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국민의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향후 법제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사와 정부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전문보기: http://yna.kr/26RC7KLDALI
■ '뇌물수수 혐의' 도태호 수원부시장 숨진 채 발견
경기도 수원시 도태호(57) 제2부시장이 26일 수원 원천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57분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문보기: http://yna.kr/36Rr7KdDALO
■ '백남기 살수차' 조종 경찰관들, 유족 주장 인정하고 사죄
농민 고(故)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살수차를 조종했다가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경찰관들이 유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모·최모 경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다. 한모·최모 경장은 서류에서 백씨 유족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yna.kr/S8Rk7KiDALuZ
■ 청탁금지법 개정요구 '다양'…선물 10만원↑·중량제 의견까지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달라", "3·5·10 규정을 5·7·10 규정으로 바꿔달라",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을 금액이 아닌 중량 3㎏로 설정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는 농축수산업, 화훼농가,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총출동해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내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f7Rr7K4DAL9
■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할까 말까…법원 고민 시작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추가 기소 없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를 기해 끝나는데,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변호인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증거조사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문보기: http://yna.kr/F7RE7KUDALR
■ 반갑다 가을아…등산객 유혹하는 '설악산 단풍' 불타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설악산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면서 등산객들의 마음도 들뜨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청봉을 기점으로 지난 25일 첫 단풍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산 전체의 20%가 물드는 것을 첫 단풍으로 본다.
전문보기: http://yna.kr/G7Rn7KzDALh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文대통령 "국민안전·평화적 상황관리가 우선…군사충돌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은 국민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h7RL7KrDAL_
■ 文대통령, 反부패 사정드라이브 공식화…"권력형 비리부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범정부 차원의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열어 '성역없는 부패척결'의 기치를 치켜들었다. 이는 지난 5월 정권 출범 초부터 '예열'돼온 사정(司正) 드라이브가 다방면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첫 회의는 그야말로 사정과 관련한 부처와 기관의 장(長)이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장과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인사혁신처장 등 15개 기관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문보기: http://yna.kr/V7R_7K1DALp
■ 손쉽지만 치명적…'범정부 대책'까지 낳은 몰카범죄 심각성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은 몰카 범죄 수법과 범죄의 편의성, 확산성 등을 고려할 때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몰카는 카메라가 장착된 모든 기기로 가능한 범죄이고, 스마트폰 등 일상 기기로도 얼마든지 범행할 수 있어 범행 장소와 시간 등에 제약이 거의 없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안경, 볼펜, 시계, 차량 디지털 키 등으로 위장한 도촬 기기,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폐쇄회로(CC)TV 등이 개발되고 온·오프라인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는 터라 범행 도구는 도처에 널렸다.
전문보기: http://yna.kr/E8Rk7KdDALh
■ 합참차장에 이종섭 육군중장…軍 장성급 인사 단행
정부는 26일 합동참모회의 2인자인 합참 차장에 7군단장인 이종섭(56·육사 40기) 육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합참차장에 육군 장성을 앉힌 것은 정경두 합참의장이 공군인 점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인 합참 작전본부장에는 1군단장인 서욱 육군 중장이 임명됐다.
전문보기: http://yna.kr/X6RT7KIDAL2
■ 단말기 완전자급제 신중론 부상…"원스톱 혜택 사라진다"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국민의당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 결합 판매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국민의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향후 법제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사와 정부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전문보기: http://yna.kr/26RC7KLDALI
■ '뇌물수수 혐의' 도태호 수원부시장 숨진 채 발견
경기도 수원시 도태호(57) 제2부시장이 26일 수원 원천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57분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문보기: http://yna.kr/36Rr7KdDALO
■ '백남기 살수차' 조종 경찰관들, 유족 주장 인정하고 사죄
농민 고(故)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살수차를 조종했다가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경찰관들이 유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모·최모 경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다. 한모·최모 경장은 서류에서 백씨 유족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yna.kr/S8Rk7KiDALuZ
■ 청탁금지법 개정요구 '다양'…선물 10만원↑·중량제 의견까지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달라", "3·5·10 규정을 5·7·10 규정으로 바꿔달라",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을 금액이 아닌 중량 3㎏로 설정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는 농축수산업, 화훼농가,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총출동해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내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f7Rr7K4DAL9
■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할까 말까…법원 고민 시작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추가 기소 없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를 기해 끝나는데,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변호인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증거조사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문보기: http://yna.kr/F7RE7KUDALR
■ 반갑다 가을아…등산객 유혹하는 '설악산 단풍' 불타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설악산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면서 등산객들의 마음도 들뜨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청봉을 기점으로 지난 25일 첫 단풍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산 전체의 20%가 물드는 것을 첫 단풍으로 본다.
전문보기: http://yna.kr/G7Rn7KzDALh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