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독립적이면서도 단합된 EU' 개혁 구상 공개

입력 2017-09-27 00:43 수정 2017-09-27 11:29

마크롱, '독립적이면서도 단합된 EU' 개혁 구상 공개

마크롱, '독립적이면서도 단합된 EU' 개혁 구상 공개

유럽 공동의 신속대응군·공동의 방위예산·공동의 행동원칙 제안

유럽난민청 신설·유럽 법인세율 단일화 등 제안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립적이면서, 단합되고, 민주적인' 유럽연합(EU) 재건 구상을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더욱 취약해진 유럽이 세계화의 물결들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EU 개혁 비전을 내놨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우선 국방과 관련해서 그는 "2020년대 초부터 유럽은 공동의 신속대응군, 공동의 방위예산, 공동의 행동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 공동의 '신속대응군'은 참여한 회원국들에서 "해당국 군을 위한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 군대를 유럽 병사들에게 문호를 열겠다면서 다른 EU 회원국도 자발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EU 난민 유입 사태와 관련해선 마크롱은 이민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국가마다 다른 체계를 조화롭게 맞추는 EU 차원의 '유럽난민청' 설립을 제안했다.

또 더 나은 국경 보호를 위해 유럽국경경찰을 점진적으로 창설하자고 했다.

아울러 난민이 이주한 해당 국가에 통합되는 것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유럽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관련해선 "공동 투자에 자금을 대고 경제 충격시 안정을 확실히 하는" 유로존 공동예산과 이를 책임질 유로존 재무장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또 2020년까지 유럽국가들의 법인세율을 단일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를 거부하는 국가에는 EU 개발자금 지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또 현재 프랑스와 영국에서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EU 다른 회원국들도 부과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외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EU 단일시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EU 디지털 시장'을 만들어 IT 기업에 과세하자 제안했다.

마크롱은 이날 연설에서 독일 총선에서 반(反)난민·反EU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연방하원에 진출한 것을 두고 세계 전쟁의 비극에서 태어난 유럽공동체의 원칙들에 어긋난다면서 "과거가 되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고립적 태도가 재부상했다. 우리가 유럽을 방어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개된 마크롱의 EU 개혁 구상은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녹색당을 동시에 설득해 새로운 연립정부에 참여시켜야 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는 무거운 부담을 안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