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쟁 가능성 배제못해…北,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해야"

손학규 "전쟁 가능성 배제못해…北,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해야"

"北美 국교 정상화해야…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은 안돼"

"협치 제도화는 연립정부…개헌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7일 "북한의 핵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제 북한을 인도·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한반도 위기의 근원적 해결, 발상의 대전환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손 상임고문은 "북한에 핵은 생존적 차원의 수단이고, 경제적 지원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핵 무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권의 안보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며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군산복합 카르텔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사항전을 할 것이고, 중국이 어느 정도로 깊이 개입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동북아 지배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어떤 전쟁도 막아야 한다. 전쟁은 우리에게 파멸"이라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우리는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프로세스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미 간 국교정상화 수립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으로 "미국과의 협의로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군사회담을 개최해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적십자회담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며, 차츰 경제제재도 풀고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손 상임고문은 "군사적 제재는 답이 아니다"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은 불가하다. 우리 영토에 핵무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지금은 통일을 논할 때가 아니다.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통일될 때 한반도는 중립화돼야 한다. 모든 인접국과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상임고문은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로 출범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루빨리 협치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협치의 제도화는 바로 연립정부다. 독일이 유럽연합 최강국으로 우뚝 솟은 것은 연립정부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때마침 개헌 여론이 일고 있는데, 개헌안이 행여 대통령 중임제로 낙착돼서는 안 된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연립정부를 이뤄 정치적 효율성과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상임고문은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 "10월부터 3개월간 미국 스탠퍼드대에 객원교수로 가게 됐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점검할 목적도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우리나라의 장래 먹거리를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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