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연대로 입법 돌파구모색…국민의당 일단 '신중모드'

與, 개혁연대로 입법 돌파구모색…국민의당 일단 '신중모드'

우원식 "여야정협의체에 방점…그게 안되기에 입법연대 고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개혁연대'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 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입법전쟁에 본격 돌입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자 대안 마련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광주 최고위원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가피하면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과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입법개혁연대를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우 대표가 언급한 입법개혁연대의 1차 대상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바른정당까지 합류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기준(180석)을 채울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과 이른바 '신(新) 여야 공조 체제'를 만들어 추경을 처리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의 입법개혁연대 구상은 입법 과정에서 이런 공조를 재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가 입법개혁연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는 데다 설령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해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 기구의 틀 내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돼도 공통공약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쟁점에 대한 합의는 어렵고 개혁과제 추진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입법개혁연대 구상이 성사될 경우 이는 상설적인 협의체보다는 사안별 연대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안에 따라 당별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청와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실현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당과 입법 사안별 공조 계획을 밝힌 뒤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해서 논의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점"이라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 입법연대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여야 협치든 연대든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일단 입법개혁연대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정당의 반대로 여야정 협의체가 안될 경우에 연대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반대하는 정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최종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와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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