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북차관 1조원 못 돌려받을 상황…북핵 유용 의심"

입력 2017-09-27 19:50

심재철 "대북차관 1조원 못 돌려받을 상황…북핵 유용 의심"

심재철 "대북차관 1조원 못 돌려받을 상황…북핵 유용 의심"

"만기상환일 기준 미상환액 1천600억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우리나라가 북한에 빌려준 1조 원 이상의 차관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한 대북차관은 총 9억3천200만 달러(1조542억 원)로, 이 가운데 지난 7월 말 현재 만기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미상환액은 1억4천250만 달러(약 1천614억 원)로 집계됐다.

미상환액 누계치는 지난해 말(8천200만 달러·932억 원) 대비 682억 원가량 불어난 수치다.

예산정책처의 '남북협력기금 및 대북차관 문제점 파악' 자료에 따르면 대북차관은 김대중 정부 때 3억2천700만 달러(3천695억 원), 노무현 정부 때 6억500만 달러(6천837억 원)가 각각 지원됐다.

대북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간 식량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

북한은 2007년(130만 달러)과 2008년(110만 달러)에 아연 등 현물로 240만 달러(27억 원)를 상환했다.

심 의원은 대북차관 9억3천200만 달러 가운데 대부분이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대북차관 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상환기일 안내 및 분기별 연체금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가 제공한 차관을 북한이 2012년 이후 한 푼도 갚지 않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차관이나 상환해야 할 금액이 결국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유용되지 않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