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② 전술핵 및 사드 배치
▲ 안 대표 = 미국의 반대에도 확장 억제 부분을 우리 정부가 공론화시키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장 억제 부분을 문서화하고 상설화시키는 것이 전술핵 핵무장 논의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 정 실장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협정은 전술핵이 배치된 국가와 미국 간에 핵무기 관련 정보를 사용 시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아서 나토식은 어렵다.
▲ 안 대표 = 한반도 내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와 관련한 핵 억지력을 사실상 미국과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문서화하자는 것이다. 정상회담마다 확장 억제가 모두 들어가는데 그런 추상적인 선언적인 반복이 아닌 항구적 형태의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문 대통령 = 미국은 매번 선언문에서 확장 억제를 강조했는데 그렇게 못 믿느냐고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고, 다른 동맹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국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부로서 부담스럽지 않다.
▲ 주 권한대행 = 대통령의 사드 배치 절차를 보고 안 하려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했다. 지금 사드 배치 부대가 1개밖에 없는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3개 이상 들여와야 한국 전역에 대한 커버가 가능한 것 아닌가.
▲ 문 대통령 = 사드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배치 결정을 했고 일반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 추가 도입 부분은 사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돼야 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주 권한대행 = 기존에 괌에 있는 유엔사나 후방에 있는 미군 확장 억지력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미국 본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공세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압박이 필요하다. 다중방어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문 대통령 = 우리가 다층구조 방어체계를 구축했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속도에 대응하는 속도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북핵 발전에 맞춰 방어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3∼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데 답답함을 느낀다. 국방비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증액이 이번에 있었다.
▲ 주 권한대행 =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반한다는 명분은 맞지 않는다. 미사일 지침처럼 탄두 길이와 중량을 늘리듯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개척해야 한다.
▲ 정 실장 =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추가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한미방위조약에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이 다 포함돼 있다. 미국은 최대한 그것으로 하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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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대표 = 미국의 반대에도 확장 억제 부분을 우리 정부가 공론화시키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장 억제 부분을 문서화하고 상설화시키는 것이 전술핵 핵무장 논의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 정 실장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협정은 전술핵이 배치된 국가와 미국 간에 핵무기 관련 정보를 사용 시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아서 나토식은 어렵다.
▲ 안 대표 = 한반도 내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와 관련한 핵 억지력을 사실상 미국과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문서화하자는 것이다. 정상회담마다 확장 억제가 모두 들어가는데 그런 추상적인 선언적인 반복이 아닌 항구적 형태의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문 대통령 = 미국은 매번 선언문에서 확장 억제를 강조했는데 그렇게 못 믿느냐고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고, 다른 동맹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국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부로서 부담스럽지 않다.
▲ 주 권한대행 = 대통령의 사드 배치 절차를 보고 안 하려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했다. 지금 사드 배치 부대가 1개밖에 없는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3개 이상 들여와야 한국 전역에 대한 커버가 가능한 것 아닌가.
▲ 문 대통령 = 사드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배치 결정을 했고 일반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 추가 도입 부분은 사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돼야 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주 권한대행 = 기존에 괌에 있는 유엔사나 후방에 있는 미군 확장 억지력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미국 본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공세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압박이 필요하다. 다중방어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문 대통령 = 우리가 다층구조 방어체계를 구축했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속도에 대응하는 속도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북핵 발전에 맞춰 방어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3∼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데 답답함을 느낀다. 국방비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증액이 이번에 있었다.
▲ 주 권한대행 =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반한다는 명분은 맞지 않는다. 미사일 지침처럼 탄두 길이와 중량을 늘리듯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개척해야 한다.
▲ 정 실장 =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추가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한미방위조약에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이 다 포함돼 있다. 미국은 최대한 그것으로 하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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