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건강보험 재정추계 사실 왜곡…의도적 흠집내기"

김태년 "野 건강보험 재정추계 사실 왜곡…의도적 흠집내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함께 추진하면 2023년 이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고, 추계한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불안을 조장하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은 최근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지출이 가중돼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예산정책처는 재정절감 노력이 없을 경우와 정부가 대책을 시행했을 때 2가지 방법으로 건보 재정을 추계했다"면서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하려면 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른 효과를 반영한 추계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흠집 내기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의료계 등이 제기하는 합당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면서 "그러나 의도적인 사실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그는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 발표와 관련, "쌀 수급 안정은 농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면서 "당정은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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