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문진에 자료제출 요구' 놓고 내부 이견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vs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적극적으로"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업 중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감독권을 행사하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을 놓고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 간 이견이 표출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방문진에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에 100여건에 달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파업사태 등 해결 위해 방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방송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할 정도로 본격적으로 감독권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그 반대의 법률 해석도 있다"며 "언론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은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언론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와 법률 해석 상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방문진 설립 이후 30여년 넘게 한 번도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권이 발동된 적이 없다"며 "국감에서도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지명 몫인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더 많다"면서 "대형 로펌이나 법제처의 공통된 의견은 방문진의 이사 선임, 예산 등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므로 방통위가 주무관청이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위원은 "방문진의 업무 검사, 감독권을 왜 발동했는지 과정은 무시하고 왜 발동했느냐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영방송을 지키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또 "방문진에 요구한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 등 자료들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허욱 부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처음으로 뉴스를 녹화 방송하는 등 시청권 방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방통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손상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문진이 MB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추천인 표철수 위원은 "언론사의 독립과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높은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검사, 감독권을 극도로 자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방문진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맞는 만큼 (방통위가) 개입해서라도 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도 "언론사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하고 무리가 없이 정상화할 방법을 찾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 방문진 일반 현황 ▲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 방문진 사무 집행 ▲ 자체규정, 지침, 회의록, 속기록 관련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방문진에 요구했다.
방문진은 자료제출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등 이유로 방통위에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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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vs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적극적으로"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업 중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감독권을 행사하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을 놓고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 간 이견이 표출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방문진에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에 100여건에 달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파업사태 등 해결 위해 방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방송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할 정도로 본격적으로 감독권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그 반대의 법률 해석도 있다"며 "언론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은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언론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와 법률 해석 상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방문진 설립 이후 30여년 넘게 한 번도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권이 발동된 적이 없다"며 "국감에서도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지명 몫인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더 많다"면서 "대형 로펌이나 법제처의 공통된 의견은 방문진의 이사 선임, 예산 등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므로 방통위가 주무관청이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위원은 "방문진의 업무 검사, 감독권을 왜 발동했는지 과정은 무시하고 왜 발동했느냐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영방송을 지키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또 "방문진에 요구한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 등 자료들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허욱 부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처음으로 뉴스를 녹화 방송하는 등 시청권 방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방통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손상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문진이 MB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추천인 표철수 위원은 "언론사의 독립과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높은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검사, 감독권을 극도로 자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방문진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맞는 만큼 (방통위가) 개입해서라도 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도 "언론사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하고 무리가 없이 정상화할 방법을 찾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 방문진 일반 현황 ▲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 방문진 사무 집행 ▲ 자체규정, 지침, 회의록, 속기록 관련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방문진에 요구했다.
방문진은 자료제출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등 이유로 방통위에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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