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득권 지키자는 논리"…황운하, 법무부 장관에 쓴소리

"검찰 기득권 지키자는 논리"…황운하, 법무부 장관에 쓴소리

페이스북에 박상기 장관 인터뷰 첨부해 반박…"수사권조정 이해 부족"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의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연합뉴스 인터뷰를 거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28일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장관님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존경받은 형사법학자로 남아계셨을 것이다"면서 박 장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이 게시글에 연합뉴스의 박 장관 인터뷰 기사를 첨부해 놓고,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박 장관의 발언에 쓴소리했다.

박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과거 검찰이 잘못했으니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게 준다는 사고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검찰은 원래 소추 기관이고 인권보호 기관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성격도 부인할 수 없다"거나 "혹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검찰이 다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볼 수 없다. 수사 지휘는 필요하고, 직접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개혁성향 학자로서 시대정신인 검찰개혁 소임과 대통령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충실히 이행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인터뷰 내용 중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부분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논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덜어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경찰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검찰이 본래 기능인 소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기능에서는 전면적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검찰이 맡았던 수사기능은 대부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중 꼭 남겨야 할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정거래위 등이 나누어 맡도록 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권은 현재와 별반 달라지지 않으며, 달라지는 것은 수사 지휘를 빙자한 검사의 부당 수사개입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경찰대 1기로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지냈고, 올해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부임 이후 기획수사 기능을 일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옮기는 광역수사체제 구축, 경찰관 기동대 인력의 지구대·파출소 배치, 직장협의회와 비슷한 경찰 내 조직 출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