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피해' 야생동물 포획 급증…"사체 처리는 제각각"
작년 야생동물 24만9천마리 포획…매립>자체처리>소각
"사체 일부 제출토록 하는 실적증명 방식도 비윤리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농가 피해를 막고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지자체는 모두 170곳이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멧돼지 3만3천317마리, 고라니 11만3천763마리를 포함해 모두 24만9천357마리에 이른다.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이 끼친 농가 피해액만 109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포획된 야생동물의 사체에 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자체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체 처리에 관한 환경부의 지침·통계도 없다.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포획된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는 매립(지자체 공식 기록)이 6만9천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처리(불법 매립 및 불법 식용 유통) 5만6천945건, 소각 2천74건 순이었다.
문제는 포획된 동물 사체의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야생동물의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구분돼 관리 규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하며 판매는 금지돼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비용이 들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매립하거나 그대로 방치해 악취나 위생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검역이 이뤄지지 않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뒤 직접 먹기도 해 병에 걸릴 위험도 있다.
강 의원은 피해운영단의 실적증명 방식도 비윤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기준 105개 시·군·구에서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가운데 24개 시·군·구(강원 12·충남 6·경기 3·경남 1·경북 1·인천 1)에서는 실적 증명을 위해 꼬리나 귀 같은 사체 일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외국에서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담당 부처가 총책임을 진다"면서 "우리도 환경부 차원에서 시급히 사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매립·소각과 같은 방식 외에도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화학 처리, 퇴비화 등 다른 가능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유해 야생동물별 피해 현황(단위: 백만원)
┌───┬─────┬────┬───┬──┬───┬───┬───┬───┐
│연 도 │ 소 계 │ 멧돼지 │고라니│ 꿩 │까 치 │청설모│오리류│기 타 │
├───┼─────┼────┼───┼──┼───┼───┼───┼───┤
│ 2012 │12,149│ 5,752│ 3,051│ 281│ 1,647│ 127│ 380│ 911│
├───┼─────┼────┼───┼──┼───┼───┼───┼───┤
│ 2013 │12,661│ 5,186│ 2,604│ 360│ 1,764│93│ 778│ 1,876│
├───┼─────┼────┼───┼──┼───┼───┼───┼───┤
│ 2014 │10,883│ 4,202│ 2,309│ 458│ 1,710│94│ 475│ 1,635│
├───┼─────┼────┼───┼──┼───┼───┼───┼───┤
│ 2015 │10,672│ 4,701│ 2,055│ 300│ 1,588│ 138│ 353│ 1,537│
├───┼─────┼────┼───┼──┼───┼───┼───┼───┤
│ 2016 │10,911│ 5,648│ 2,460│ 259│ 1,263│79│ 276│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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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유해야생동물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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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2012│ 2013 │ 2014 │ 2015 │ 2016 │
├──────┼──────┼─────┼─────┼─────┼─────┤
│ 소 계│ 132,401│ 163,153│ 162,459│ 219,594│ 249,357│
├──────┼──────┼─────┼─────┼─────┼─────┤
│ 멧돼지 │ 12,486│11,589│12,908│21,782│33,317│
├──────┼──────┼─────┼─────┼─────┼─────┤
│ 고라니 │ 29,756│50,333│58,786│88,041│ 113,763│
├──────┼──────┼─────┼─────┼─────┼─────┤
│ 꿩 │ 5,421│ 8,150│ 6,823│ 8,543│ 7,674│
├──────┼──────┼─────┼─────┼─────┼─────┤
│까치│ 52,246│56,850│50,510│61,836│62,403│
├──────┼──────┼─────┼─────┼─────┼─────┤
│ 청설모 │ 7,245│ 4,924│ 3,284│ 2,164│ 1,992│
├──────┼──────┼─────┼─────┼─────┼─────┤
│ 오리류 │ 8,532│ 8,964│ 9,181│ 3,208│ 4,367│
├──────┼──────┼─────┼─────┼─────┼─────┤
│ 기 타│ 16,715│22,343│20,967│34,020│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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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환경부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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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야생동물 24만9천마리 포획…매립>자체처리>소각
"사체 일부 제출토록 하는 실적증명 방식도 비윤리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농가 피해를 막고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지자체는 모두 170곳이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멧돼지 3만3천317마리, 고라니 11만3천763마리를 포함해 모두 24만9천357마리에 이른다.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이 끼친 농가 피해액만 109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포획된 야생동물의 사체에 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자체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체 처리에 관한 환경부의 지침·통계도 없다.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포획된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는 매립(지자체 공식 기록)이 6만9천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처리(불법 매립 및 불법 식용 유통) 5만6천945건, 소각 2천74건 순이었다.
문제는 포획된 동물 사체의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야생동물의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구분돼 관리 규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하며 판매는 금지돼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비용이 들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매립하거나 그대로 방치해 악취나 위생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검역이 이뤄지지 않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뒤 직접 먹기도 해 병에 걸릴 위험도 있다.
강 의원은 피해운영단의 실적증명 방식도 비윤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기준 105개 시·군·구에서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가운데 24개 시·군·구(강원 12·충남 6·경기 3·경남 1·경북 1·인천 1)에서는 실적 증명을 위해 꼬리나 귀 같은 사체 일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외국에서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담당 부처가 총책임을 진다"면서 "우리도 환경부 차원에서 시급히 사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매립·소각과 같은 방식 외에도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화학 처리, 퇴비화 등 다른 가능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유해 야생동물별 피해 현황(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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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소 계 │ 멧돼지 │고라니│ 꿩 │까 치 │청설모│오리류│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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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149│ 5,752│ 3,051│ 281│ 1,647│ 127│ 380│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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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661│ 5,186│ 2,604│ 360│ 1,764│93│ 778│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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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883│ 4,202│ 2,309│ 458│ 1,710│94│ 47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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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0,672│ 4,701│ 2,055│ 300│ 1,588│ 138│ 35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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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911│ 5,648│ 2,460│ 259│ 1,263│79│ 276│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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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유해야생동물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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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2012│ 2013 │ 2014 │ 2015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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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132,401│ 163,153│ 162,459│ 219,594│ 2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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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 12,486│11,589│12,908│21,782│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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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 29,756│50,333│58,786│88,041│ 11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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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꿩 │ 5,421│ 8,150│ 6,823│ 8,543│ 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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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52,246│56,850│50,510│61,836│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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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설모 │ 7,245│ 4,924│ 3,284│ 2,16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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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류 │ 8,532│ 8,964│ 9,181│ 3,208│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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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16,715│22,343│20,967│34,020│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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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환경부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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