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反난민' 헝가리에 난민 강제송환 중단

스위스, '反난민' 헝가리에 난민 강제송환 중단

더블린 조약 이행 사실상 포기…헝가리 난민 처우 논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가 헝가리를 거쳐 들어온 난민을 헝가리로 강제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이민청은 열악한 난민 처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된 헝가리로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처를 중단하기로 했다.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은 유럽에서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할 때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발칸 루트로 이동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헝가리를 거쳐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으로 들어온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이후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가 벌어지자 예외적으로 두 나라에는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회원국에 이들을 재정착 분산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올해 6월 난민 처우가 열악한 헝가리로 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행위가 타당한지 이민청이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민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인이 송환을 원할 때를 제외하고는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더블린 조약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U의 난민 프로그램을 거부한 헝가리는 국경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 난민을 강제 수용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유엔과 EU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는 EU 회원국들에 더블린 조약을 핑계로 헝가리에 난민을 강제송환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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