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애플 비협조에 '발끈'…수사협조 의무화 법 추진

호주 정부, 애플 비협조에 '발끈'…수사협조 의무화 법 추진

애플, 3년여동안 호주의 수사 자료요청 절반 이상인 400건 '퇴짜'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퀸즐랜드주 경찰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가 자신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서 애를 먹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애플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용의자는 아동들과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만큼 피해 아동이 더 있을 수 있으나 애플 측의 비협조로 경찰 수사는 큰 차질을 빚었다.

퀸즐랜드주 판사는 지난 2월 용의자에게 8개월 형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용의자의 답변 거부로 추가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사의 매우 중요한 면이 방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애플이 사실상 중범죄 수사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셈이어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 등 호주 언론이 6일 보도했다.

호주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2013년 1월 이후 테러나 아동학대 사례를 포함해 모두 774건의 범죄 용의자 관련 정보 제공을 애플 측에 요청했으나, 절반이 넘는 399건이 거부당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보를 받아든 299건의 경우 단순히 신원이나 고객의 상세정보와 같은 기본정보일 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암호화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경찰은 언론에 "애플은 완전히 제멋대로"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호주 연방 정부도 애플 측이 범죄자를 체포하려는 당국에 협조하기보다는 아동 성범죄자의 이익 보호에 더 충실하다며 특히 중범죄 및 테러와의 싸움에 비협조적인 애플의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주 연방 정부는 애플을 포함한 국제적 IT 기업들이 경찰과 정보기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새 법안 문제로 애플 측과 접촉한 호주 법무부 대변인은 "호주인 대부분은 통신 및 IT 기업들이 소아성애 및 테러 같은 범죄 수사에 협조할 의무를 진 것으로 알 것"이라며 암호화한 통신으로 중범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테러범 아이폰의 잠금 해제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애플이 날 선 공방을 벌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총기테러범 소유 아이폰의 잠금 해제에 거부하는 애플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서 명확한 결론을 얻어낸다는 방침이었으나 해당 아이폰의 정보 접근에 성공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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