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前 태국총리도 기소될듯…검찰, 왕실모독 처벌 추진
한국방문때 발언 문제삼아…동생 잉락 전 총리에는 5년형 선고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종적을 감춘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궐석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태국 검찰이 잉락의 친오빠로 역시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를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켐차이 추티웡 태국 검찰총장은 탁신 전 총리의 왕실모독 행위에 대해 기소를 재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켐차이 총장은 탁신의 왕실모독 혐의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지난 2015년 탁신이 한국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쿠데타 관련 발언을 검찰이 문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됐고 2년 뒤 실형이 예상되는 권력남용 관련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탁신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인리더십회의에 참가해 2014년 태국을 강타했던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왕실 추밀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태국 검찰은 당시 탁신을 군(軍) 명예훼손 및 왕실모독 혐의로 처벌하려 했지만 대법원 형사부는 해외에 체류중인 탁신에 대한 재판진행을 유보했다.
또 탁신은 군부에 의해 축출된 이후 국책은행 불법 대출, 디지털 복권 발행 관련 비리, 자신이 운영해온 이동통신업체 관련 사업 수수료 불법 세금 전환, 공개대상 재산 누락, 부인 명의의 국유지 헐값 매입 등 혐의를 받아왔다.
탁신은 자신을 겨냥한 6건의 범죄 혐의의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태국 대법원은 논란 속에 궐석재판을 진행해 탁신의 국유지 헐값 매입 혐의와 관련해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켐차이 검찰총장이 해외 망명 중인 탁신에 대한 기소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에 한해 궐석재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발효된 정부조직법 28조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 대법원은 이 법률을 근거로 쌀 수매 관련 비리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8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탁신의 여동생 잉락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은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잉락 전 총리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잉락의 변호인단 소식통은 "그녀는 현재 영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이며 오빠의 저택이 있는 영국을 선호하고 있다"며 "현재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잉락이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망명이 가능하다"며 "그녀가 태국에 머무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그녀는 쿠데타로 실각한 이후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방문때 발언 문제삼아…동생 잉락 전 총리에는 5년형 선고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종적을 감춘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궐석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태국 검찰이 잉락의 친오빠로 역시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를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켐차이 추티웡 태국 검찰총장은 탁신 전 총리의 왕실모독 행위에 대해 기소를 재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켐차이 총장은 탁신의 왕실모독 혐의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지난 2015년 탁신이 한국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쿠데타 관련 발언을 검찰이 문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됐고 2년 뒤 실형이 예상되는 권력남용 관련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탁신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인리더십회의에 참가해 2014년 태국을 강타했던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왕실 추밀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태국 검찰은 당시 탁신을 군(軍) 명예훼손 및 왕실모독 혐의로 처벌하려 했지만 대법원 형사부는 해외에 체류중인 탁신에 대한 재판진행을 유보했다.
또 탁신은 군부에 의해 축출된 이후 국책은행 불법 대출, 디지털 복권 발행 관련 비리, 자신이 운영해온 이동통신업체 관련 사업 수수료 불법 세금 전환, 공개대상 재산 누락, 부인 명의의 국유지 헐값 매입 등 혐의를 받아왔다.
탁신은 자신을 겨냥한 6건의 범죄 혐의의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태국 대법원은 논란 속에 궐석재판을 진행해 탁신의 국유지 헐값 매입 혐의와 관련해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켐차이 검찰총장이 해외 망명 중인 탁신에 대한 기소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에 한해 궐석재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발효된 정부조직법 28조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 대법원은 이 법률을 근거로 쌀 수매 관련 비리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8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탁신의 여동생 잉락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은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잉락 전 총리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잉락의 변호인단 소식통은 "그녀는 현재 영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이며 오빠의 저택이 있는 영국을 선호하고 있다"며 "현재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잉락이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망명이 가능하다"며 "그녀가 태국에 머무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그녀는 쿠데타로 실각한 이후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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