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범죄인 송환협력 합의…불법이민 30일 이내 송환 절차

미-중, 범죄인 송환협력 합의…불법이민 30일 이내 송환 절차

상호 주권·법률 존중 기초 확인…궈원구이 송환문제 난제될듯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도피한 자국 범죄인의 송환 문제를 미국과 협의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중국인 중범죄자 대부분이 미국행을 선택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집권 이후 해외 도피 부패사범 검거와 장물 회수를 위한 '천망행동(天網行動)'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온 중국은 미국 설득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7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달 3일부터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법집행·사이버보안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궈성쿤(郭聲琨) 중국 공안부장과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우선 이번 대화에서 범죄인 조사와 송환 문제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 회동과 실무팀을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안전을 위해 정보공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핫라인도 그대로 유지해 긴급한 범죄나 중대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하고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어 불법이민 본국송환 문제와 관련, 신속한 신분확인과 신분확인후 30일 이내에 여행증명을 교부하는 절차를 수립키로 했으며 마약단속과 법집행에서도 정보교류와 마약류의 생산·판매·운송 단속에 협력키로 했다.

그럼에도 미중 양국은 서로 주권과 법률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상호 협력키로 함으로써, 중국이 내심 바라고 있는 궈원구이(郭文貴) 송환은 여전히 난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동산재벌인 궈원구이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연일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폭로해왔다.

이번 대화는 지난 4월 시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소통 강화를 위해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중 정상은 외교·안보 대화, 전면적인 경제 대화, 법 집행 및 사이버보안 대화, 사회·인문 대화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미·중 외교·안보 대화와 경제 대화는 지난 6월과 7월, 사회·인문대화는 지난달 모두 워싱턴에서 각각 개최됐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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