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실 "정규직 고용병원에 인센티브 도입해야"
"통합서비스 도입 병원도 353곳 그쳐 목표치에 크게 미달"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8천여명이 신규 고용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지만 대형병원일수록 계약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모두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간호사 3천879명, 간호조무사 2천825명, 간병지원인력 1천354명 등 8천58명이 신규 고용됐다.
하지만 각급 병원의 고용 형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간병지원인력은 87.2%가 계약직으로, 종합병원(64%), 병원(53.2%)보다 계약직 비율이 훨씬 높았다.
간호사의 계약직 비율도 상급종합병원이 4%로 종합병원(2.2%)이나 병원(0.4%)보다 높았고, 간호조무사 역시 상급종합병원은 67.2%, 종합병원은 45.6%, 병원은 11.7%가 계약직이었다.
2015년 100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41곳, 종합병원 165곳, 병원 147곳 등 353곳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까지 1천 곳에서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애초 계획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실히 높이는 방안이지만 대형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규직 고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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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구분 │병원수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간병지원인력 │
│ │├────┬────┼────┬───┼───┬───┤
│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 │계약직│정규직│계약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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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 41(3) │ 1,643 │ 69 │ 111 │ 227 │ 20 │ 136 │
│원│├────┼────┼────┼───┼───┼───┤
│ ││ 96.0% │ 4.0% │ 32.8% │67.2% │12.8%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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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165(11) │ 5,623 │ 129 │ 1,023 │ 858 │ 265 │ 472 │
│ │├────┼────┼────┼───┼───┼───┤
│ ││ 97.8% │ 2.2% │ 54.4% │45.6% │36.0% │64.0% │
├─────┼────┼────┼────┼────┼───┼───┼───┤
│ 병원 │147(22) │ 2,512 │ 10 │ 968 │ 128 │ 365 │ 415 │
│ │├────┼────┼────┼───┼───┼───┤
│ ││ 99.6% │ 0.4% │ 88.3% │11.7% │46.8%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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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353(36) │9,778 │ 208 │2,102 │1,213 │ 650 │1,023 │
│ │├────┼────┼────┼───┼───┼───┤
│ ││97.9% │2.1%│63.4% │36.6% │38.9%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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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고용형태별 채용현황]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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