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 기자재 5년간 2천여건 적발"

민경욱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 기자재 5년간 2천여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0일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적발된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가 최근 5년 동안 2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파 미인증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 적발 건수는 총 2천46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13년 364건에서 2014년 372건, 2015년 478건, 2016년 488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344건이 적발됐다. 이 중 1천696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전자파 미인증 제품 종류도 매해 유행에 따라 바뀌었다.

2013년엔 데이터 케이블(총 364건 중 45건)이 가장 많았으나 2014년에는 셀카봉(372건 중 32건), 2015년은 드론(478건 중 43건), 지난해는 전동 이동기구(총 488건 중 55건), 올해는 무선조종기(344건 중 25건)가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전자파 미인증 제품은 타인에게 통신장애를 유발하거나, 제품 자체가 전파장애를 받아 오작동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항공기나 여객선 안에서 미인증 제품의 전파장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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