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평균 15개월 대기(종합)
안규백 의원 "공급물량 확대·계획적 수급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이나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70개월, 충북은 5개월이 걸리는 등 지역별로 대기 기간의 편차가 커서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급 목표 물량이 설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2만4천574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 LH에 통보한 입주 대기자를 순서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50년이다.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최저소득계층이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이다.
지역별 평균 대기 기간을 보면 제주도가 70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 30개월, 충남 19개월, 경기 15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충북은 평균 대기 기간이 5개월로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했고, 대구·경남(6개월), 전북(7개월), 울산·대전(9개월) 순으로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짧았다.
입주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주택 단지 현황을 보면 인천 갈산2단지가 평균 대기기간이 91.3개월로 전국 1위였다.
다음은 경기 중동 한라 1단지 83개월, 제주 서귀포 동홍3단지 77개월, 경기 부천 춘의 단지 70개월 순으로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2만7천624호 가운데 국민임대주택(7천552호)과 행복주택(1만8천188호)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영구임대주택은 1천884호로 전체 계획의 6.8%에 불과해 영구임대주택 대기 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므로 이들이 자격 조건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영구임대주택에서 스스로 나갈 일이 거의 없고, 이런 배경에서 공가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입주 대기 기간이 길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가가 생기면 바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시 지자체가 희망 입주자 모집을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구조인 셈이다.
안규백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이 15개월로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LH는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영구임대주택 수급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로 입주 대기 기간의 편차가 큰데 이는 지역별 면밀한 입주 수요 분석 없이 연도별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지역별로 수요 가구, 인구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영구임대 입주자의 소득, 자산 증가에 따른 재계약 거절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향후 영구임대주택의 거주 순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표1]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세대 수, 대기자 수, 평균 대기 기간 (2017년 6월 말 기준)
┌──────┬─────┬─────┬─────┬─────┐
│지역│입주세대수│ 대기자수 │수요 대비 │평균대기기│
││ (A)│ (B)│ 입주율 │간│
││ │ │(A/(A+B)) │ (월) │
├──────┼─────┼─────┼─────┼─────┤
│총계│ 148,621 │ 24,574 │ 86%│15│
├──────┼─────┼─────┼─────┼─────┤
│서울│ 24,050 │ 705 │ 97%│11│
├──────┼─────┼─────┼─────┼─────┤
│부산│ 15,571 │ 3,207 │ 83%│14│
├──────┼─────┼─────┼─────┼─────┤
│인천│ 6,710 │ 4,945 │ 58%│30│
├──────┼─────┼─────┼─────┼─────┤
│대전│ 9,637 │ 642 │ 94%│ 9│
├──────┼─────┼─────┼─────┼─────┤
│광주│ 10,670 │ 1,532 │ 87%│10│
├──────┼─────┼─────┼─────┼─────┤
│대구│ 12,124 │ 1,668 │ 88%│ 6│
├──────┼─────┼─────┼─────┼─────┤
│울산│ 2,362 │ 272 │ 90%│ 9│
├──────┼─────┼─────┼─────┼─────┤
│경기│ 25,374 │ 5,790 │ 81%│15│
├──────┼─────┼─────┼─────┼─────┤
│강원│ 4,357 │ 759 │ 85%│11│
├──────┼─────┼─────┼─────┼─────┤
│충북│ 6,139 │ 407 │ 94%│ 5│
├──────┼─────┼─────┼─────┼─────┤
│충남│ 4,588 │716 │ 87%│19│
├──────┼─────┼─────┼─────┼─────┤
│전북│ 9,115 │584 │ 94%│ 7│
├──────┼─────┼─────┼─────┼─────┤
│전남│ 5,121 │898 │ 85%│14│
├──────┼─────┼─────┼─────┼─────┤
│경북│ 7,045 │ 1,100 │ 86%│10│
├──────┼─────┼─────┼─────┼─────┤
│경남│ 4,662 │904 │ 84%│ 6│
├──────┼─────┼─────┼─────┼─────┤
│제주│ 1,096 │445 │ 71%│70│
└──────┴─────┴─────┴─────┴─────┘
[표2] 2017년 LH 공공주택사업 유형별 공급계획
┌──────────┬────────────────────┐
│구분│2017년 공급계획(단위:호)│
├──────────┼────────────────────┤
│ 계 │ 27,624 │
├──────────┼────────────────────┤
│ 영구임대 │ 1,884 │
├──────────┼────────────────────┤
│ 국민임대 │ 7,552 │
├──────────┼────────────────────┤
│ 행복주택 │ 18,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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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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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공급물량 확대·계획적 수급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이나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70개월, 충북은 5개월이 걸리는 등 지역별로 대기 기간의 편차가 커서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급 목표 물량이 설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2만4천574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 LH에 통보한 입주 대기자를 순서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50년이다.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최저소득계층이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이다.
지역별 평균 대기 기간을 보면 제주도가 70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 30개월, 충남 19개월, 경기 15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충북은 평균 대기 기간이 5개월로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했고, 대구·경남(6개월), 전북(7개월), 울산·대전(9개월) 순으로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짧았다.
입주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주택 단지 현황을 보면 인천 갈산2단지가 평균 대기기간이 91.3개월로 전국 1위였다.
다음은 경기 중동 한라 1단지 83개월, 제주 서귀포 동홍3단지 77개월, 경기 부천 춘의 단지 70개월 순으로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2만7천624호 가운데 국민임대주택(7천552호)과 행복주택(1만8천188호)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영구임대주택은 1천884호로 전체 계획의 6.8%에 불과해 영구임대주택 대기 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므로 이들이 자격 조건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영구임대주택에서 스스로 나갈 일이 거의 없고, 이런 배경에서 공가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입주 대기 기간이 길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가가 생기면 바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시 지자체가 희망 입주자 모집을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구조인 셈이다.
안규백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이 15개월로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LH는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영구임대주택 수급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로 입주 대기 기간의 편차가 큰데 이는 지역별 면밀한 입주 수요 분석 없이 연도별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지역별로 수요 가구, 인구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영구임대 입주자의 소득, 자산 증가에 따른 재계약 거절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향후 영구임대주택의 거주 순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표1]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세대 수, 대기자 수, 평균 대기 기간 (2017년 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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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입주세대수│ 대기자수 │수요 대비 │평균대기기│
││ (A)│ (B)│ 입주율 │간│
││ │ │(A/(A+B))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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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48,621 │ 24,574 │ 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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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4,050 │ 705 │ 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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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571 │ 3,207 │ 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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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6,710 │ 4,945 │ 58%│30│
├──────┼─────┼─────┼─────┼─────┤
│대전│ 9,637 │ 642 │ 9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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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670 │ 1,532 │ 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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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2,124 │ 1,668 │ 88%│ 6│
├──────┼─────┼─────┼─────┼─────┤
│울산│ 2,362 │ 272 │ 9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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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5,374 │ 5,790 │ 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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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357 │ 759 │ 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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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139 │ 407 │ 9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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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588 │716 │ 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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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9,115 │584 │ 9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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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5,121 │898 │ 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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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7,045 │ 1,100 │ 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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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662 │904 │ 8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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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96 │445 │ 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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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7년 LH 공공주택사업 유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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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7년 공급계획(단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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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7,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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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 │ 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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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 │ 7,552 │
├──────────┼────────────────────┤
│ 행복주택 │ 18,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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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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