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필수조건 철도 국제기구 가입 2년 후에나 가능"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국감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 구상을 내놨지만 정권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기구에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되지 않았는데 신규 가입에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된 추진 기구에 정작 철도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빠져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는 데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 정부 신북방정책의 필수 사업인 시베리아 열차 연결 사업을 추진하려면 OSJD 가입은 필수"라며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도 OSJD 조기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OSJD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부의장 국가인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북한도 반대해 3년 연속 가입이 불발됐다.
OSJD 가입은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쉽지 않았는데, OSJD 사무국은 정관개정 회의(ITRT: International Through Railways Traffic)를 통해 안건 통과 요건을 만장일치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구 가입은 차치하고 이 ITRT 총회 정관 개정도 짧게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OSJD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 회원 간에 체결한 운송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회원이 되지 못하면 철도가 지나는 국가와 철도회사들과 일일이 다수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가 통과하는 모든 국가가 OSJD 회원국이기에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한 국제철도 운송을 하려면 OSJD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교통·물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국토부 장관은 제외돼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통·물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제외됐을 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가입 여부 등 다른 여건보다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이 극동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국감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 구상을 내놨지만 정권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기구에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되지 않았는데 신규 가입에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된 추진 기구에 정작 철도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빠져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는 데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 정부 신북방정책의 필수 사업인 시베리아 열차 연결 사업을 추진하려면 OSJD 가입은 필수"라며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도 OSJD 조기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OSJD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부의장 국가인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북한도 반대해 3년 연속 가입이 불발됐다.
OSJD 가입은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쉽지 않았는데, OSJD 사무국은 정관개정 회의(ITRT: International Through Railways Traffic)를 통해 안건 통과 요건을 만장일치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구 가입은 차치하고 이 ITRT 총회 정관 개정도 짧게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OSJD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 회원 간에 체결한 운송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회원이 되지 못하면 철도가 지나는 국가와 철도회사들과 일일이 다수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가 통과하는 모든 국가가 OSJD 회원국이기에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한 국제철도 운송을 하려면 OSJD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교통·물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국토부 장관은 제외돼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통·물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제외됐을 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가입 여부 등 다른 여건보다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이 극동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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