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 집중 거론
야당측 "기본료 폐지공약 사실상 폐지" 사과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폐지'가 사실상 폐기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한다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며 정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료 인하 공약이 후퇴했다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며 "통신비 산정 구조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자문위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새로운 요금개입 방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정부가 기업을 은밀하게 만나서 강압하고 회유하고, 말이 안 통하면 규제기관 동원해서 협박하고 이거 저거 하라고 시키는 '석기시대' 마인드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도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창출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출범이후 약 80일 동안 애써 왔다"며 요금할인율 25% 상향조정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거론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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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측 "기본료 폐지공약 사실상 폐지" 사과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폐지'가 사실상 폐기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한다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며 정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료 인하 공약이 후퇴했다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며 "통신비 산정 구조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자문위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새로운 요금개입 방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정부가 기업을 은밀하게 만나서 강압하고 회유하고, 말이 안 통하면 규제기관 동원해서 협박하고 이거 저거 하라고 시키는 '석기시대' 마인드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도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창출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출범이후 약 80일 동안 애써 왔다"며 요금할인율 25% 상향조정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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