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복지공약에 부담할 지자체 몫 5년간 40조7천억"
김광수 "지방재정 부담 가중한 제2의 누리과정 될까 우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강화·장애인연금·국가예방접종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40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예방접종 사업에 총 121조4천333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사업별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 아동수당 12조3천610억원 ▲ 기초연금 96조5천65억원 ▲ 장애인연금 5조1천586억원 ▲ 예방접종확대 4천88억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9천983억원 등이었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7천282억원(66.5%), 지방자치단체가 40조7천51억원(33.5%)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동수당 3조7천729억원 ▲ 기초연금 33조8천202억원 ▲ 장애인연금 1조7천23억원 ▲ 예방접종확대 2천207억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1천889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나,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을 두고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었다.
[표] 문재인 정부 5대 복지공약 사업 비용 추계
┌───────────┬────┬────┬───┬───┬───┬───┐
│연 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 │││ │ │ │ │
├─────┬─────┼────┼────┼───┼───┼───┼───┤
│ 아동수당 │ 중앙정부 │ 10,913 │ 21,556 │21,340│21,092│20,980│95,881│
│ 지급 │ │││ │ │ │ │
│ ├─────┼────┼────┼───┼───┼───┼───┤
│ │지방자치단│ 4,294 │ 8,482 │8,397 │8,300 │8,256 │37,729│
│ │체│││ │ │ │ │
│ ├─────┼────┼────┼───┼───┼───┼───┤
│ │ 합 계 │ 15,207 │ 30,038 │29,737│29,392│29,236│133,61│
│ │ │││ │ │ │ 0 │
├─────┼─────┼────┼────┼───┼───┼───┼───┤
│ 기초연금 │ 중앙정부 │ 98,400 │111,485 │119,03│141,89│156,05│626,86│
│ 인상 │ │││ 0 │ 2 │ 6 │ 3 │
│ ├─────┼────┼────┼───┼───┼───┼───┤
│ │지방자치단│ 29,337 │ 34,057 │36,362│47,672│190,77│338,20│
│ │체│││ │ │ 4 │ 2 │
│ ├─────┼────┼────┼───┼───┼───┼───┤
│ │ 합 계 │127,737 │145,542 │155,39│189,56│346,83│965,06│
│ │ │││ 2 │ 4 │ 0 │ 5 │
├─────┼─────┼────┼────┼───┼───┼───┼───┤
│장애인연금│ 중앙정부 │ 6,351 │ 6,607 │6,657 │7,340 │7,608 │34,563│
│ 인상 ├─────┼────┼────┼───┼───┼───┼───┤
│ │지방자치단│ 3,128 │ 3,254 │3,279 │3,615 │3,747 │17,023│
│ │체│││ │ │ │ │
│ ├─────┼────┼────┼───┼───┼───┼───┤
│ │ 합 계 │ 9,479 │ 9,861 │9,936 │10,955│11,355│51,586│
├─────┼─────┼────┼────┼───┼───┼───┼───┤
│ 예방접종 │ 중앙정부 │ 354 │ 365 │ 376 │ 387 │ 399 │1,881 │
│ 확대 ├─────┼────┼────┼───┼───┼───┼───┤
│ │지방자치단│ 416 │ 428 │ 441 │ 454 │ 468 │2,207 │
│ │체│││ │ │ │ │
│ ├─────┼────┼────┼───┼───┼───┼───┤
│ │ 합 계 │ 770 │ 793 │ 817 │ 841 │ 867 │4,088 │
├─────┼─────┼────┴────┴───┴───┴───┼───┤
│ 기초생활 │ 중앙정부 │ 5년간 48,094 │48,094│
│ 보장제도 │ │(연도별 산출이 어려워 5년간 총괄 추계로 제│ │
│부양의무자│ │ 출)│ │
│ 기준 단계├─────┼─────────────────────┼───┤
│ 적 폐지 │지방자치단│ 5년간 11,889 │11,889│
│ │체│(연도별 산출이 어려워 5년간 총괄 추계로 제│ │
│ │ │ 출)│ │
│ ├─────┼─────────────────────┼───┤
│ │ 합 계 │ 59,983 │59,983│
├─────┴─────┼─────────────────────┴───┤
│ 5년간 총 비용 합계 │1,214,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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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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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지방재정 부담 가중한 제2의 누리과정 될까 우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강화·장애인연금·국가예방접종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40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예방접종 사업에 총 121조4천333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사업별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 아동수당 12조3천610억원 ▲ 기초연금 96조5천65억원 ▲ 장애인연금 5조1천586억원 ▲ 예방접종확대 4천88억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9천983억원 등이었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7천282억원(66.5%), 지방자치단체가 40조7천51억원(33.5%)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동수당 3조7천729억원 ▲ 기초연금 33조8천202억원 ▲ 장애인연금 1조7천23억원 ▲ 예방접종확대 2천207억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1천889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나,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을 두고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었다.
[표] 문재인 정부 5대 복지공약 사업 비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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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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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 중앙정부 │ 10,913 │ 21,556 │21,340│21,092│20,980│95,881│
│ 지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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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 4,294 │ 8,482 │8,397 │8,300 │8,256 │37,729│
│ │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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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15,207 │ 30,038 │29,737│29,392│29,236│133,61│
│ │ │││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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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 중앙정부 │ 98,400 │111,485 │119,03│141,89│156,05│626,86│
│ 인상 │ │││ 0 │ 2 │ 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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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 29,337 │ 34,057 │36,362│47,672│190,77│338,20│
│ │체│││ │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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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127,737 │145,542 │155,39│189,56│346,83│965,06│
│ │ │││ 2 │ 4 │ 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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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중앙정부 │ 6,351 │ 6,607 │6,657 │7,340 │7,608 │34,563│
│ 인상 ├─────┼────┼────┼───┼───┼───┼───┤
│ │지방자치단│ 3,128 │ 3,254 │3,279 │3,615 │3,747 │17,023│
│ │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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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9,479 │ 9,861 │9,936 │10,955│11,355│5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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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 중앙정부 │ 354 │ 365 │ 376 │ 387 │ 399 │1,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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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 416 │ 428 │ 441 │ 454 │ 468 │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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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770 │ 793 │ 817 │ 841 │ 867 │4,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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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 중앙정부 │ 5년간 48,094 │48,094│
│ 보장제도 │ │(연도별 산출이 어려워 5년간 총괄 추계로 제│ │
│부양의무자│ │ 출)│ │
│ 기준 단계├─────┼─────────────────────┼───┤
│ 적 폐지 │지방자치단│ 5년간 11,889 │11,889│
│ │체│(연도별 산출이 어려워 5년간 총괄 추계로 제│ │
│ │ │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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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59,983 │5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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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총 비용 합계 │1,21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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