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5만명, 추징액 3천200억원"

"5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5만명, 추징액 3천200억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은 5만2천210명에 이르고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이 3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으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천426건이며 조사를 거쳐 총 3천200억원이 추징됐다.

부동산 투기 접수 건수는 2012년 869건에서 작년 2천12건으로 131.5% 증가했고 추징 세액은 같은 기간 335억원에서 903억원으로 169.5% 증가했다.

부동산 투기사범은 2012년 1만623명에서 2013년 9천792명, 2014년 9천827명으로 줄었으나 2015년 1만1천477명에 이어 작년 1만491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해 평균 1만442명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투기를 근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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