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북핵해법 공방…與 "남북대화" vs 野 "전술핵필요"(종합)
與,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제기하며 "이병기·윤병세 조사해야"
한국당, 문정인 특보 강력비판…"거의 망나니 수준의 위험인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보수야당의 강경 대응 주장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간 엇박자를 부각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북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초강력적인 압박이 있어야 하지만 그 압박을 대화를 위한 마중물적인 성격이어야 한다"면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대화라인 복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제재 압박도 하고 군사적 억지력도 높여가고 전쟁적 행동에도 대비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협상 국면을 열어야 한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백해무익하다"라면서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남남갈등을 조정하고 안보장사를 하면 되느냐"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부실하고 안이하다"면서 "결국 전술핵은 김정은 코앞에 배치해야 응징이 가능하고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평화 환상에 젖은 유약한 지도자로 보인다"면서 "외교·안보라인까지 평화 구걸하는 유약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전술핵 배치가 안 되면 핵무장 주장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힘의 우위가 아닌 대화구걸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미리)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여당은 또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정의 창구는 이 실장이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면서 "외교부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이 전 실장과 일본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간 밀실회담으로 한 협상과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느냐"면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국정원이 야치 불러다 공작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이병기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야 하며 안 될 경우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외교부 태스크포스(TF)에서 전직 장관과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을 면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아직 면담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코리아에이드와 관련된 미르재단 질의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 제출을 받았더니 초기부터 외교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면서 "외교부가 당시 문서를 편집·조작해서 제출한 증거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간 엇박자를 비판했다.
특히 문 특보에 대해 "한미동맹을 깨뜨려도 좋다는 거의 망나니 수준의 위험인물"(이주영 의원), "그분이 장관으로 외교 문제를 다 결정하는 것 같다. 심심하면 미국 약 올리고"(한국당 홍문종 의원)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성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미국에서도 문정인 특보 주장에 동조하는 전문가가 훨씬 많다"면서 "'북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도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옹호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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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제기하며 "이병기·윤병세 조사해야"
한국당, 문정인 특보 강력비판…"거의 망나니 수준의 위험인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보수야당의 강경 대응 주장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간 엇박자를 부각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북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초강력적인 압박이 있어야 하지만 그 압박을 대화를 위한 마중물적인 성격이어야 한다"면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대화라인 복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제재 압박도 하고 군사적 억지력도 높여가고 전쟁적 행동에도 대비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협상 국면을 열어야 한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백해무익하다"라면서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남남갈등을 조정하고 안보장사를 하면 되느냐"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부실하고 안이하다"면서 "결국 전술핵은 김정은 코앞에 배치해야 응징이 가능하고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평화 환상에 젖은 유약한 지도자로 보인다"면서 "외교·안보라인까지 평화 구걸하는 유약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전술핵 배치가 안 되면 핵무장 주장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힘의 우위가 아닌 대화구걸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미리)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여당은 또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정의 창구는 이 실장이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면서 "외교부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이 전 실장과 일본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간 밀실회담으로 한 협상과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느냐"면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국정원이 야치 불러다 공작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이병기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야 하며 안 될 경우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외교부 태스크포스(TF)에서 전직 장관과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을 면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아직 면담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코리아에이드와 관련된 미르재단 질의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 제출을 받았더니 초기부터 외교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면서 "외교부가 당시 문서를 편집·조작해서 제출한 증거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간 엇박자를 비판했다.
특히 문 특보에 대해 "한미동맹을 깨뜨려도 좋다는 거의 망나니 수준의 위험인물"(이주영 의원), "그분이 장관으로 외교 문제를 다 결정하는 것 같다. 심심하면 미국 약 올리고"(한국당 홍문종 의원)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성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미국에서도 문정인 특보 주장에 동조하는 전문가가 훨씬 많다"면서 "'북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도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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