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靑 "朴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조작 파일 발견"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어제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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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한국 제외 미국 단독으로 전쟁하는 일 없을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북한 수뇌부 제거는 가능하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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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부인, 경찰 출석…"딸 죽음 안 알린 건 소송과 무관"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는 12일 자신이 딸 서연 양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에 관해 "소명 자료를 준비했다"면서 "딸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에 앞서 "(서연 양이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는) 특별한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약 19분간 격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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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탈원전 전기료 인상 논란…野 "2020년 이후 20%↑"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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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댓글공작 의혹' 임관빈 前국방부 실장 소환…김관진 겨냥
검찰이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그는 2011∼2013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실장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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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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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대출문턱' 확 올라간다…주택대출 수요도 급감할 듯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4분기에 가계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5로 전분기(-18)에 이어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 이래 9분기째 마이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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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차원 책임인정 추진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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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35대 총무원장에 설정 스님 당선
설정 스님(75)이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설정 스님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선거인단 319명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긴 234명의 지지를 얻어 임기 4년의 차기 원장에 선출됐다. 설정 스님과 경쟁한 수불 스님은 82표를 얻었으며 3표는 무효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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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개미만 유입?…트레일러 기사들 "컨테이너 열면 각종 벌레"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맹독성 붉은불개미 떼가 최근 발견됨으로써 항만을 통한 외래 유해생물 유입 우려가 현실화했다. 특히 컨테이너는 아무런 검사도 없이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트레일러 기사 등 항만산업 종사자들은 지적한다. 12일 트레일러 기사들에 따르면 외국에서 들어온 빈 컨테이너의 문을 열어보면 각종 벌레가 돌아다니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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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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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어제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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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한국 제외 미국 단독으로 전쟁하는 일 없을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북한 수뇌부 제거는 가능하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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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부인, 경찰 출석…"딸 죽음 안 알린 건 소송과 무관"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는 12일 자신이 딸 서연 양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에 관해 "소명 자료를 준비했다"면서 "딸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에 앞서 "(서연 양이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는) 특별한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약 19분간 격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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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탈원전 전기료 인상 논란…野 "2020년 이후 20%↑"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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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댓글공작 의혹' 임관빈 前국방부 실장 소환…김관진 겨냥
검찰이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그는 2011∼2013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실장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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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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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대출문턱' 확 올라간다…주택대출 수요도 급감할 듯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4분기에 가계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5로 전분기(-18)에 이어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 이래 9분기째 마이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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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차원 책임인정 추진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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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35대 총무원장에 설정 스님 당선
설정 스님(75)이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설정 스님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선거인단 319명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긴 234명의 지지를 얻어 임기 4년의 차기 원장에 선출됐다. 설정 스님과 경쟁한 수불 스님은 82표를 얻었으며 3표는 무효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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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개미만 유입?…트레일러 기사들 "컨테이너 열면 각종 벌레"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맹독성 붉은불개미 떼가 최근 발견됨으로써 항만을 통한 외래 유해생물 유입 우려가 현실화했다. 특히 컨테이너는 아무런 검사도 없이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트레일러 기사 등 항만산업 종사자들은 지적한다. 12일 트레일러 기사들에 따르면 외국에서 들어온 빈 컨테이너의 문을 열어보면 각종 벌레가 돌아다니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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