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개혁위 성향·자료제출 놓고 충돌…정회까지

행안위, 경찰개혁위 성향·자료제출 놓고 충돌…정회까지

장제원 "회의록·녹취록 제출 요구 거부당해…위원 19명 중 15명 좌파진영"

표창원 "경찰개혁위원은 경찰 아냐…민간에 책임 물으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권영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성향과 회의록 제출을 놓고 충돌한 끝에 1시간도 안 돼 정회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감사 시작 직후 발언권을 얻어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는 국감 거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위원 면면을 보면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이라며 "권고안을 보면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는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최근 경찰 의사결정 과정에 개혁위 권고안이 100% 수용되고 있어 어떤 논의와 과정을 거쳐 권고안이 마련됐는지 국감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녹취록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국감 진행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오늘 출석을 요구한 경찰개혁위 관계자 4명이 모두 불출석했다"며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경찰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경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이를 다루는 공적 회의라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공개돼서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자료 공개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원들은 경찰도 아니고 공권력 남용 피해자도 들어가 있다"며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토의를 거치고, 현실적 어려움이나 타당성이 나오면 정리된 결과를 갖고 국회에 보고하고 책임은 경찰청이 지는 것이지 민간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 녹취록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경찰개혁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며 야당 의원들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녹취록은 의사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원들과 의견이 교환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위원들 동의 없이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유재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감사가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된 오전 10시50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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