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놓고 여야 신경전(종합)
한국당 "정부 말바꾸기 계속"…민주당 "통상문제 정치쟁점화 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와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FTA 개정과 관련해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상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국회에서 FTA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언급했다'고 하면서 개정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개정협상으로 국익에 손해가 갈 때를 대비한 면피용으로 미국이 폐기를 거론했다는 말을 꺼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07년 한명숙 당시 총리 등 현재 여권 관계자들이 FTA를 극찬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돌연 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FTA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지금 민주당 정부가 FTA는 을사늑약이다, 홍준표 대표는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할 정도로 극명하게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가 출신 트럼프의 전략에 밀리고 있고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백운규·김현종 패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FTA와 관련해 백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무장관이 독대한 적이 없다니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FTA 협상을 했을 당시 저도 화형식도 당하고 매국노라고 불려봤지만 몇 년 지나고 보니 숫자가 우리에 나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잘 도와주면 최대한 좋은 협상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여권에서 2011년 이후 FTA를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나 추가 협상 결과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아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FTA는 스포츠 게임과 달라 일방이 완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당당하게 이익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 만큼 이런 기조로 투명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 통화에서 FTA 재협상을 통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을 수행하며 그 자리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부가 한미 FTA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FTA가 우리에게 잘된 거라고 먼저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내보여서 현 정부가 운신할 폭을 좁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주도하고 지지했었다"며 "재협상에서 균형이 깨진 부분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셨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재협상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재협상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해석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당시 청와대 관심법안 통과에 경제단체와 보수단체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원샷법을 언급한 뒤 산업부 소관 단체들이 법 통과를 위한 서명식을 연 점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법 통과를 위해 경제단체와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했으니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FTA와 관련해 말바꾸기를 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홍익표 의원의 발언을 보니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야가 함께 내일로 나가는 정치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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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말바꾸기 계속"…민주당 "통상문제 정치쟁점화 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와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FTA 개정과 관련해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상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국회에서 FTA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언급했다'고 하면서 개정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개정협상으로 국익에 손해가 갈 때를 대비한 면피용으로 미국이 폐기를 거론했다는 말을 꺼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07년 한명숙 당시 총리 등 현재 여권 관계자들이 FTA를 극찬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돌연 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FTA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지금 민주당 정부가 FTA는 을사늑약이다, 홍준표 대표는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할 정도로 극명하게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가 출신 트럼프의 전략에 밀리고 있고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백운규·김현종 패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FTA와 관련해 백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무장관이 독대한 적이 없다니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FTA 협상을 했을 당시 저도 화형식도 당하고 매국노라고 불려봤지만 몇 년 지나고 보니 숫자가 우리에 나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잘 도와주면 최대한 좋은 협상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여권에서 2011년 이후 FTA를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나 추가 협상 결과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아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FTA는 스포츠 게임과 달라 일방이 완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당당하게 이익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 만큼 이런 기조로 투명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 통화에서 FTA 재협상을 통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을 수행하며 그 자리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부가 한미 FTA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FTA가 우리에게 잘된 거라고 먼저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내보여서 현 정부가 운신할 폭을 좁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주도하고 지지했었다"며 "재협상에서 균형이 깨진 부분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셨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재협상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재협상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해석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당시 청와대 관심법안 통과에 경제단체와 보수단체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원샷법을 언급한 뒤 산업부 소관 단체들이 법 통과를 위한 서명식을 연 점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법 통과를 위해 경제단체와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했으니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FTA와 관련해 말바꾸기를 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홍익표 의원의 발언을 보니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야가 함께 내일로 나가는 정치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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