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준공영제 결론 나나…24일 도의회 안건처리 관심

경기 버스준공영제 결론 나나…24일 도의회 안건처리 관심

절차 미이행 지적에 20∼23일 토론회·연정실행위 개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 여부가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지 관심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聯政)합의문에 명시됐는데,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회(17∼24일) 회기 중인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가 열린다.

교통 분야를 소관하는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도의회 제3연정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운수산업연구원과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이 '준공영제 선례를 통한 시행효과 및 발전방안',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도의원, 버스업체 대표, 노동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경기도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이 공동위원장인 연정실행위원회는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로 주요 연정과제의 이행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석(부천6) 수석부대표는 "이달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24일)를 앞두고 토론회와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토론회와 연정실행위원회를 지켜본 뒤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할 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 처리를 염두에 두고 토론회와 연정실행위원회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요식행위라는 비난도 있어 24일 처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