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결국 선택한 '불인증'카드'…위기 맞은 이란 핵협정
재협상·파기 압박 수순 관측…이란發 추가 핵위기 촉발 우려
북핵 위기 미칠 영향 주목…"북, 미국 더 못믿게 될 가능성" 관측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결국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이란의 핵개발 중단+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극적으로 타결된 이 협정의 운명이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경고해온 '파기 선언'보다는 후퇴한 것이나, 북한에 이은 이란발(發) 추가 핵위기 촉발 가능성 등 국제사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협정을 재인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對) 이란 전략'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가 90일마다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코커-카딘법'에 따라 취임 후 두차례에 걸쳐 '준수 인증'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를 엎으면서 '오바마 유산'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를 포함,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테러활동 지원에 맞선 '전투적 해법' 등이 담겼다.
이란의 핵협정을 '최악의 합의', '나쁜 거래'로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파기 선언 대신 불인증 입장을 밝히며 의회에 '공'을 넘겼다. 이란이 핵협정을 위반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데다 서방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직접적 파기 선언 대신 의회를 지렛대로 재협상 내지 파기 압박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절충안'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제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을 비롯, 협정에 반대해온 공화당 내 보수세력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간 동맹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마저 이란 핵협정 유지 입장을 견지해온 가운데 공화당 내 상당수 인사들도 협정 파기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후 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빚은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상당 부분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는 이들도 있다.
당장 의회가 이란 제재를 재개할 경우 이란이 핵협정 철회 등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핵협정이 파기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의회가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면 협정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 규정' 손질 및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등 '핵협정 의회승인법' 개정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이뤄지길 희망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무기 재개발을 촉발, 북한에 이은 핵위기 확산으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에 대한 자신의 격렬한 반감을 만족시키면서 지지층에게 정치적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국가의 이익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모한 모험을 걸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내세웠던 이란 핵협정이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맞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젠가 폭탄을 향한 이슬람 국가들의 경쟁을 멈추기 위해 군사력 행사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 핵협상 과정에 관여했던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불인증 결정은 미국을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한 내리막길을 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가 북핵 위기의 향배와 갖는 상관관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 성격이 큰 핵협정 유지가 오히려 북한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지만, 이번 불인증 조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북미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북한의 강경 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 파기를 말하면서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로 통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도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다"며 "어떠한 종류의 협상도 미국은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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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파기 압박 수순 관측…이란發 추가 핵위기 촉발 우려
북핵 위기 미칠 영향 주목…"북, 미국 더 못믿게 될 가능성" 관측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결국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이란의 핵개발 중단+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극적으로 타결된 이 협정의 운명이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경고해온 '파기 선언'보다는 후퇴한 것이나, 북한에 이은 이란발(發) 추가 핵위기 촉발 가능성 등 국제사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협정을 재인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對) 이란 전략'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가 90일마다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코커-카딘법'에 따라 취임 후 두차례에 걸쳐 '준수 인증'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를 엎으면서 '오바마 유산'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를 포함,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테러활동 지원에 맞선 '전투적 해법' 등이 담겼다.
이란의 핵협정을 '최악의 합의', '나쁜 거래'로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파기 선언 대신 불인증 입장을 밝히며 의회에 '공'을 넘겼다. 이란이 핵협정을 위반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데다 서방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직접적 파기 선언 대신 의회를 지렛대로 재협상 내지 파기 압박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절충안'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제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을 비롯, 협정에 반대해온 공화당 내 보수세력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간 동맹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마저 이란 핵협정 유지 입장을 견지해온 가운데 공화당 내 상당수 인사들도 협정 파기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후 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빚은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상당 부분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는 이들도 있다.
당장 의회가 이란 제재를 재개할 경우 이란이 핵협정 철회 등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핵협정이 파기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의회가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면 협정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 규정' 손질 및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등 '핵협정 의회승인법' 개정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이뤄지길 희망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무기 재개발을 촉발, 북한에 이은 핵위기 확산으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에 대한 자신의 격렬한 반감을 만족시키면서 지지층에게 정치적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국가의 이익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모한 모험을 걸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내세웠던 이란 핵협정이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맞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젠가 폭탄을 향한 이슬람 국가들의 경쟁을 멈추기 위해 군사력 행사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 핵협상 과정에 관여했던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불인증 결정은 미국을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한 내리막길을 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가 북핵 위기의 향배와 갖는 상관관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 성격이 큰 핵협정 유지가 오히려 북한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지만, 이번 불인증 조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북미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북한의 강경 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 파기를 말하면서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로 통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도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다"며 "어떠한 종류의 협상도 미국은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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