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재도전] 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새 정부 반등 성공할까
정권별 성장률 4%대→2%대로, 소득 증가율도 2%대→0%대로 둔화
전문가들 "신산업 못 찾아 성장률 하락…3%대 성장 두고 봐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 경제는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 측면에서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00년대 한때 5%대 성장을 구가했던 한국 경제는 이제 3%대 성장도 힘겹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대 성장률 달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을 다시 달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성장률 2년 연속 2%대로…실질 소득 증가율은 더 빠르게 정체
15일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권별 성장률은 점점 둔화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7년 연평균 성장률은 4.48%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2008∼2012년)에는 3.20%로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2013∼2016년)에는 2.96%로 더 떨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06∼2007년 한국의 연간 성장률은 5.2%, 5.5%로 5%대를 찍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2010년 6.5% 깜짝 성장한 것 외에 5%대는커녕 4%대 성장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3%대 성장도 반가운 일이 됐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한 것은 2014년(3.3%)이다.
2015년, 2016년에도 3%대 성장률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모두 2.8%씩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소득 증가율인 실질 소득 증가율 역시 둔화하는 모양새다.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실질 소득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 2.18%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1.61%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0.85%로 실질 소득이 거의 제자리걸음했다.
최근 들어 실질 소득 정체는 더 심각하다.
실질 소득 증가율은 2015년 0.9%에 머물렀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435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하기도 했다.
◇ 정부, 새 경제 패러다임·수출 증가세에 3%대 회복 자신감
이런 가운데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로 2.6%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올해 7월 내놓은 새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높인 3.0%로 잡았다.
정부가 7개월 만에 3%대 성장률 목표를 거론한 것은 새 정부 경제 패러다임에 자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와 혁신 등으로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해 올해는 물론 임기 내 3%대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최근 수출 증가세도 정부가 3%대 성장 자신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수출은 551억3천만 달러로 수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으로 최대였다.
아울러 전년 동기보다 35%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기도 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수출이 잘 되면 성장도 그만큼 탄력을 받는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무역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10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0%로 6개월 만에 0.3%포인트 높여 잡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편성한 11조333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경제의 마중물이 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가 문제…장기 전략 찾아야"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진 이유로 가장 먼저 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중국 부상으로 한국 주력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신산업을 아직 찾지 못해 성장세가 약화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다"며 "혁신은 기업이나 산업이 육성돼야 가능한 것인데 이런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60∼1970년대는 수출이 주도해 성장률이 높았지만 당시 한국 경제를 견인한 자동차·전자·철강 등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 대체 주력산업을 못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고 최근 높은 가계부채로 떨어진 가계부문의 구매력도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3% 성장은 북핵 리스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부동산 규제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수출이 전폭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3%대 성장은 어렵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건설투자와 소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교수는 "북핵 리스크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고 한국 경제 구조상 내수로 성장률을 높이기도 쉽지 않다"며 "수출이 더 늘어나면 3% 성장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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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성장률 4%대→2%대로, 소득 증가율도 2%대→0%대로 둔화
전문가들 "신산업 못 찾아 성장률 하락…3%대 성장 두고 봐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 경제는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 측면에서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00년대 한때 5%대 성장을 구가했던 한국 경제는 이제 3%대 성장도 힘겹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대 성장률 달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을 다시 달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성장률 2년 연속 2%대로…실질 소득 증가율은 더 빠르게 정체
15일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권별 성장률은 점점 둔화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7년 연평균 성장률은 4.48%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2008∼2012년)에는 3.20%로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2013∼2016년)에는 2.96%로 더 떨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06∼2007년 한국의 연간 성장률은 5.2%, 5.5%로 5%대를 찍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2010년 6.5% 깜짝 성장한 것 외에 5%대는커녕 4%대 성장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3%대 성장도 반가운 일이 됐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한 것은 2014년(3.3%)이다.
2015년, 2016년에도 3%대 성장률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모두 2.8%씩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소득 증가율인 실질 소득 증가율 역시 둔화하는 모양새다.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실질 소득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 2.18%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1.61%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0.85%로 실질 소득이 거의 제자리걸음했다.
최근 들어 실질 소득 정체는 더 심각하다.
실질 소득 증가율은 2015년 0.9%에 머물렀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435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하기도 했다.
◇ 정부, 새 경제 패러다임·수출 증가세에 3%대 회복 자신감
이런 가운데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로 2.6%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올해 7월 내놓은 새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높인 3.0%로 잡았다.
정부가 7개월 만에 3%대 성장률 목표를 거론한 것은 새 정부 경제 패러다임에 자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와 혁신 등으로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해 올해는 물론 임기 내 3%대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최근 수출 증가세도 정부가 3%대 성장 자신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수출은 551억3천만 달러로 수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으로 최대였다.
아울러 전년 동기보다 35%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기도 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수출이 잘 되면 성장도 그만큼 탄력을 받는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무역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10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0%로 6개월 만에 0.3%포인트 높여 잡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편성한 11조333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경제의 마중물이 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가 문제…장기 전략 찾아야"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진 이유로 가장 먼저 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중국 부상으로 한국 주력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신산업을 아직 찾지 못해 성장세가 약화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다"며 "혁신은 기업이나 산업이 육성돼야 가능한 것인데 이런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60∼1970년대는 수출이 주도해 성장률이 높았지만 당시 한국 경제를 견인한 자동차·전자·철강 등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 대체 주력산업을 못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고 최근 높은 가계부채로 떨어진 가계부문의 구매력도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3% 성장은 북핵 리스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부동산 규제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수출이 전폭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3%대 성장은 어렵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건설투자와 소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교수는 "북핵 리스크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고 한국 경제 구조상 내수로 성장률을 높이기도 쉽지 않다"며 "수출이 더 늘어나면 3% 성장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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