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박근혜 법정발언 공방 "법치부정" vs "그 정도 말도 못하나"

[국감현장] 박근혜 법정발언 공방 "법치부정" vs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언급하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더는 법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다운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러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6개월간 괴롭히고 꼼수로 구속 연장을 해놓고서,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말도 못하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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