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첫 발언 "정치보복 마침표 찍길…책임지고 가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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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 "MB, 혐의 확인되면 수사대상서 제외 안 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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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합참의장 "환골탈태 국방개혁…싸워 이기는 군대로"
정경두 합참의장은 16일 '환골탈태' 수준의 과감한 국방개혁으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합참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을 통해 '싸워서 이기는, 사기 충만한, 민(民)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발전시키면서 감히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의 역량과 태세, 그리고 의지를 다져나가겠다"며 "동맹의 능력과 태세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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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 곳곳서 난타전…여야, 원전·공수처 충돌
여야는 국정감사 돌입 5일째인 16일 국감장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며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이날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특히 여당이 적폐청산을 모토로 과거 보수정권의 비리의혹 제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무위,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앞에 걸어두고 피켓 시위를 벌임에 따라 일부 상임위는 정회 소동까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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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대출심사 때 소득·부채 최대한 반영"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새 기준과 관련, "소득·부채의 최대한 포괄적 반영" 방침을 16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借主)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신(新) DTI로 불리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신규 대출의 차주가 보유한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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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 "트럼프, 北과 전쟁 추구안하고 우리 외교노력 지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대통령은 나에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과 협상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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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한국당 의원 더 있다…총 7명"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존에 나온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도 같은 당의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과 이이재·이강후 전 새누리당(현재 한국당) 의원도 청탁명단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이 입수한 2012∼2013 강원랜드 신입 채용 청탁자 명단에는 1, 2차 신입 채용 당시의 응시자 각각 427명과 198명에 대한 청탁자 120여 명의 이름과 직책이 표시돼있다. 명단을 보면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도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을 포함해 전·현직 국회의원 7명, 당시 강원랜드 임원진 3명, 강원랜드 관리·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지노 허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의 이름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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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487.71 장중 최고치 찍고 강보합
코스피가 16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2포인트(0.05%) 오른 2,474.74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9.55포인트(0.39%) 오른 2,483.17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최초로 2,480선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는 2,487.71까지 올라 2,490선 돌파 기회까지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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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사고' STX 조선소장 등 5명 영장…최종 수사결과 발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해경 수사본부가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3일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 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의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57) 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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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美핵항모 참가 연합훈련에 "NLL 이남 해역에서 실시"
해군은 16일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과 함께하는 연합훈련을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역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욱 해군 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해상도발 대비와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항모강습단 훈련과 연합 대특수전부대 작전훈련으로, NLL 이남 해역에서 실시한다"고 답했다. 한미 해군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동·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 제5항모강습단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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