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서 신고리 결정 앞두고 '탈원전 정책' 공방(종합)
한빛원전 '부실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둔 탓인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확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 전면에서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문구를 부착한 채 국감에 임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모호한 상태에서 만든 '초법적 위원회'이자 나라를 찬반 이분법 논리에 근거해 반으로 갈라 분열을 획책하는 '반반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00조 원의 해외시장은 팽개치고 실속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빌 공(空)자 위원회'"라고 꼬집었다.
이은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를 앞세워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통치를 하지 않나 걱정된다"면서 "국민을 핑계로 (중요한 결정을 여론에) 떠넘기지 않을까. 이는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그보다 더한 '국정파괴'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도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산업부의 협조공문 한 장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에너지 정책이 뒤집혔고, 점령군의 완장을 찬 문재인 정부의 독단에 법과 원칙이 무너진 채 (한수원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자력안전법의) 법적 개정절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력 수급계획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거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이 호응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은 안전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게 "원자력이 안전한가? 한수원 사장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면서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고, 후쿠시마 사건도 있었다. 원자력 중심으로 가면 인류가 망한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론화위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 확전 자제를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신경민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 조용하고 깨끗하게 국감다운 국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망치 모양의 금속 이물질이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돼 논란이 되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증기발생기는 발전과 냉각의 핵심인데 망치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 저 상태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영화 '판도라'의 상황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부실 관리 문제를) 상습적으로 은폐했다"면서 "한수원의 모토가 '우리 기준은 단 하나의 안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기준은 부실과 은폐이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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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부실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둔 탓인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확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 전면에서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문구를 부착한 채 국감에 임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모호한 상태에서 만든 '초법적 위원회'이자 나라를 찬반 이분법 논리에 근거해 반으로 갈라 분열을 획책하는 '반반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00조 원의 해외시장은 팽개치고 실속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빌 공(空)자 위원회'"라고 꼬집었다.
이은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를 앞세워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통치를 하지 않나 걱정된다"면서 "국민을 핑계로 (중요한 결정을 여론에) 떠넘기지 않을까. 이는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그보다 더한 '국정파괴'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도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산업부의 협조공문 한 장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에너지 정책이 뒤집혔고, 점령군의 완장을 찬 문재인 정부의 독단에 법과 원칙이 무너진 채 (한수원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자력안전법의) 법적 개정절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력 수급계획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거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이 호응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은 안전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게 "원자력이 안전한가? 한수원 사장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면서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고, 후쿠시마 사건도 있었다. 원자력 중심으로 가면 인류가 망한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론화위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 확전 자제를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신경민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 조용하고 깨끗하게 국감다운 국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망치 모양의 금속 이물질이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돼 논란이 되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증기발생기는 발전과 냉각의 핵심인데 망치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 저 상태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영화 '판도라'의 상황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부실 관리 문제를) 상습적으로 은폐했다"면서 "한수원의 모토가 '우리 기준은 단 하나의 안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기준은 부실과 은폐이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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