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정부 면세점 비리적폐" vs 野 "文정부 무능"…기재위 공방
민주,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 공격…野, 文정부 '실책' 부각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각각 이전 보수정권과 현 정부의 정책 '실책'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의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공세를 취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평창 올림픽 부실 대비, 마약 적발 미흡 등 문재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면세점 선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3건이 있다"며 "롯데를 넣거나 빼기 위한 것인데 적폐정산을 떠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문제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선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에 "감사원이 재심 중이고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검찰 수사도 있는 만큼 수사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국감 전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내면세점 8곳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를 제외한 6곳이 입찰 당시 매장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는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는 바람에 롯데 대신 한화가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바 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업들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관세·조달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채 국감에 임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관 폭발물 탐지견이 전국에 단 2마리라는 점을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마약 탐지견을 폭발물 탐지견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폭발물 탐지견을 인천공항에만 달랑 두 마리 배치했는데 (테러범이) 다른 공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관세청이 놓쳐서 경찰청이 적발하는 마약 물량이 관세청의 10배"라며 "'마약 적발 1차 관문'인 관세청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관용차량 중 10년 이상 운행되는 차량은 전체의 13.9%에 불과한데 자가용 중 10년 이상 운행되는 차량이 전체의 3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며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가 정부·공공기관이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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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 공격…野, 文정부 '실책' 부각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각각 이전 보수정권과 현 정부의 정책 '실책'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의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공세를 취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평창 올림픽 부실 대비, 마약 적발 미흡 등 문재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면세점 선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3건이 있다"며 "롯데를 넣거나 빼기 위한 것인데 적폐정산을 떠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문제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선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에 "감사원이 재심 중이고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검찰 수사도 있는 만큼 수사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국감 전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내면세점 8곳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를 제외한 6곳이 입찰 당시 매장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는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는 바람에 롯데 대신 한화가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바 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업들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관세·조달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채 국감에 임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관 폭발물 탐지견이 전국에 단 2마리라는 점을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마약 탐지견을 폭발물 탐지견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폭발물 탐지견을 인천공항에만 달랑 두 마리 배치했는데 (테러범이) 다른 공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관세청이 놓쳐서 경찰청이 적발하는 마약 물량이 관세청의 10배"라며 "'마약 적발 1차 관문'인 관세청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관용차량 중 10년 이상 운행되는 차량은 전체의 13.9%에 불과한데 자가용 중 10년 이상 운행되는 차량이 전체의 3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며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가 정부·공공기관이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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