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호랑이가 고양이 됐다" 법무부 공수처안 실효성 추궁

[국감현장] "호랑이가 고양이 됐다" 법무부 공수처안 실효성 추궁

"1년에 2∼3건도 수사 어려워"…박 장관 "확정은 국회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 안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법사위는 여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사 50명 등 최대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검사 25명 등 최대 55명'으로 반 토막 난 점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검사 25명을 갖고 수사를 시작해 범죄사실 확정,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며 "(법무부 안대로라면) 1년에 2∼3건도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지금까지 공수처 안은 항상 '호랑이 안'이 나와서 '고양이 안'이 통과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며 "개혁위 안은 호랑이 안이었는데 반 토막이 나서 고양이 안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안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경우가 지난해 6명, 올해 상반기 7명"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검사 25명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축소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공수처의 모습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라며 법무부는 국회의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야당 의원은 법무부 안은 정치적 중립성에 한계가 있어 공수처가 결국 야당을 향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질의서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등 법무부 안은 청와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다른 적폐 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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