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소방관 인원 확충, 처우 개선 필요" 여야 한목소리(종합)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장 소방관들의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소화기, 소방 시설 등 장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소방인력이 정원에 비해 25%이상 부족하고, 59세 이상 노령 소방관들이 60%이상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소방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방청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문을 부쉈는데 문 값을 소방관 개인 돈으로 변상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며 "소방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니 소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소방관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국가에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수천 건에 달한다"며 "소방관이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이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 한계로 생기는 문제"라며 소방관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119 구급대원을 때리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해 2012년 93건에서 2016년 2배가 넘는 200건이 발생했다"며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감하며 "향후 소방관 채용을 늘릴 계획이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소방 장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107개나 있는데 30층 이상 건물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다리차가 서울과 부산에 각각 1대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에만 초고층 건물이 19군데나 있는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신속하게 불을 끌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조종묵 청장은 "초고층 건물의 밀집도 등을 파악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 빠른 시간안에 적정 수의 사다리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감장에 직접 소방 장비인 '만능도끼'와 구조용 랜턴을 가져와 보여주며 "만능도끼는 시중가가 10만원대인데 구조 센터에서는 23만 9천원에 구매했다"며 "관련 상품 구매를 한 에이전트가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통일된 장비 구매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인체 유해성이 적지 않은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가 시중에서 '청정소화기'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HCFC-123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청내 특정 지역 출신 사조직 '낙동회'와 사찰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은 "직원 사찰에 대한 문건이 담긴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직원에 대한 부정적 풍문을 기록한 사찰 기록이 발견됐다"며 당시 해당 문서의 보고 대상으로 지목된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에게 직접 질의했다.
변 국장은 "직원의 자질과 업무 능력에 대해 확인한 것이며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해명하자 권 의원은 "감찰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사실이 아닌 풍문을 수집한 것이 바로 사찰"이라며 "사실상 시인한 것" 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우재봉 소방청 차장에게 "지난 7월 27일 충북 지역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틀 후에 골프를 친 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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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장 소방관들의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소화기, 소방 시설 등 장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소방인력이 정원에 비해 25%이상 부족하고, 59세 이상 노령 소방관들이 60%이상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소방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방청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문을 부쉈는데 문 값을 소방관 개인 돈으로 변상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며 "소방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니 소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소방관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국가에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수천 건에 달한다"며 "소방관이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이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 한계로 생기는 문제"라며 소방관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119 구급대원을 때리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해 2012년 93건에서 2016년 2배가 넘는 200건이 발생했다"며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감하며 "향후 소방관 채용을 늘릴 계획이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소방 장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107개나 있는데 30층 이상 건물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다리차가 서울과 부산에 각각 1대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에만 초고층 건물이 19군데나 있는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신속하게 불을 끌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조종묵 청장은 "초고층 건물의 밀집도 등을 파악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 빠른 시간안에 적정 수의 사다리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감장에 직접 소방 장비인 '만능도끼'와 구조용 랜턴을 가져와 보여주며 "만능도끼는 시중가가 10만원대인데 구조 센터에서는 23만 9천원에 구매했다"며 "관련 상품 구매를 한 에이전트가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통일된 장비 구매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인체 유해성이 적지 않은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가 시중에서 '청정소화기'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HCFC-123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청내 특정 지역 출신 사조직 '낙동회'와 사찰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은 "직원 사찰에 대한 문건이 담긴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직원에 대한 부정적 풍문을 기록한 사찰 기록이 발견됐다"며 당시 해당 문서의 보고 대상으로 지목된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에게 직접 질의했다.
변 국장은 "직원의 자질과 업무 능력에 대해 확인한 것이며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해명하자 권 의원은 "감찰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사실이 아닌 풍문을 수집한 것이 바로 사찰"이라며 "사실상 시인한 것" 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우재봉 소방청 차장에게 "지난 7월 27일 충북 지역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틀 후에 골프를 친 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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