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보증에 출연금 바닥

무역보험공사,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보증에 출연금 바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공기업 등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손실을 보증할 목적으로 출연한 기금 대부분이 바닥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해외자원개발지원펀드보험 지원 내역'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출연금 잔액은 현금 기준 3천620만달러로 책임준비금 3천60만달러를 제외하면 약 60억원이다.

당초 무역보험공사는 2006~2011년 해외자원개발지원펀드보험에 총 2천486억원을 출연했지만, 올해 4월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 개발사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부분 사용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 사업에 투자한 우정사업본부와 에이티넘파트너스 등에 2억4천만달러(약 2천800억원)를 지급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아직 자원개발사업 4건에 9억6천만달러의 보험이 설정돼 있지만, 출연금을 대부분 소진해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006년부터 연간 100억원을 자원개발펀드보험에 출연했지만, 2011년 이후 금액이 크게 늘었다.

2011년 300억원, 2012년 500억원, 2013년 200억원을 출연하는 등 2006~2015년 총 2천486억원을 출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출연금이 2011년 이후 증가한 이유는 2010년 10월 2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제13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원개발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무역보험공사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연기금은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일정 수익률 보장을 요구했지만, 에너지 공기업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그 대안으로 보험공사가 보증을 강화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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