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근로시간 단축 초읽기…'저녁 있는 삶' vs '12조원 비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함에 따라 국회와 사회, 재계에서 '근로시간 단축' 쟁점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실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로'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근무수당 가산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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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과방위서 신고리 결정 앞두고 '탈원전 정책'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둔 탓인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확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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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미군 자동개입 조항 없어…방위공약으로 즉각 개입"
정경두 합참의장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조항은 없지만, 미국이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에 따라 즉시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미군 자동개입과 관련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면서 "현재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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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전직·전직 대통령'…10년치 정치권 수사 짊어진 검찰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에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됐던 정치권 관련 각종 의혹이 여·야,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사 대상으로 점점 쌓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일선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만 봐도 수사 대상에 박근혜·이명박·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앞선 3명의 전직 대통령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고일지를 조작하고 위기관리지침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은 전국 특별수사 선임 부서인 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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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개혁위, '민간인·공무원 사찰' 추명호 수사의뢰 권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의혹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추 전 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이후 최순실·미르재단 등과 관련한 170건의 첩보를 작성했으나,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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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용 뽐낸 美 F-22·F-35A 스텔스기…F-22 곡예비행엔 '탄성'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와 F-35A 라이트닝-Ⅱ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 야외전시장에 나란히 전시돼 위용을 뽐냈다. 미군 측은 17일부터 6일간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ADEX)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전략무기와 각종 무기의 사전 리허설 현장을 국내외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F-22와 F-35A는 두 대씩 지상에 전시됐다. 이 가운데 F-22 한 대는 이륙부터 착륙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화려한 곡예비행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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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 겸허히 수용…면밀히 검토 중"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 청탁자 명단이 공개되고 청탁자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소 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 점을 이유로 봐주기·부실수사 지적에서 한발 비켜서 있던 검찰로서는 다소 진전된 입장 변화다. 춘천지검은 오늘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부실수사 의혹이 연일 계속 제기된 만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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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 국민은행장 선임 확정…KB계열사·국민은행 인사 임박
차기 국민은행장으로 허인(56) 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이 확정됐다. 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기 은행장으로 허 부행장을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2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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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H5N6, H5N8형)가 지난 6월 19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 13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는 최종 살처분 뒤 3개월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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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남남서쪽 6㎞서 규모 2.5 지진…"작년의 여진"
오늘 오후 3시 51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6㎞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9도, 동경 129.1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된다"면서 "같은 단층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지진들은 여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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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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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초읽기…'저녁 있는 삶' vs '12조원 비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함에 따라 국회와 사회, 재계에서 '근로시간 단축' 쟁점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실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로'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근무수당 가산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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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과방위서 신고리 결정 앞두고 '탈원전 정책'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둔 탓인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확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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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미군 자동개입 조항 없어…방위공약으로 즉각 개입"
정경두 합참의장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조항은 없지만, 미국이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에 따라 즉시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미군 자동개입과 관련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면서 "현재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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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전직·전직 대통령'…10년치 정치권 수사 짊어진 검찰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에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됐던 정치권 관련 각종 의혹이 여·야,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사 대상으로 점점 쌓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일선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만 봐도 수사 대상에 박근혜·이명박·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앞선 3명의 전직 대통령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고일지를 조작하고 위기관리지침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은 전국 특별수사 선임 부서인 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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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개혁위, '민간인·공무원 사찰' 추명호 수사의뢰 권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의혹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추 전 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이후 최순실·미르재단 등과 관련한 170건의 첩보를 작성했으나,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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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용 뽐낸 美 F-22·F-35A 스텔스기…F-22 곡예비행엔 '탄성'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와 F-35A 라이트닝-Ⅱ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 야외전시장에 나란히 전시돼 위용을 뽐냈다. 미군 측은 17일부터 6일간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ADEX)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전략무기와 각종 무기의 사전 리허설 현장을 국내외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F-22와 F-35A는 두 대씩 지상에 전시됐다. 이 가운데 F-22 한 대는 이륙부터 착륙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화려한 곡예비행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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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 겸허히 수용…면밀히 검토 중"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 청탁자 명단이 공개되고 청탁자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소 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 점을 이유로 봐주기·부실수사 지적에서 한발 비켜서 있던 검찰로서는 다소 진전된 입장 변화다. 춘천지검은 오늘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부실수사 의혹이 연일 계속 제기된 만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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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 국민은행장 선임 확정…KB계열사·국민은행 인사 임박
차기 국민은행장으로 허인(56) 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이 확정됐다. 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기 은행장으로 허 부행장을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2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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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H5N6, H5N8형)가 지난 6월 19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 13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는 최종 살처분 뒤 3개월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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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남남서쪽 6㎞서 규모 2.5 지진…"작년의 여진"
오늘 오후 3시 51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6㎞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9도, 동경 129.1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된다"면서 "같은 단층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지진들은 여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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