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막자"…소통하는 기관장 임명법 발의

"낙하산 인사 막자"…소통하는 기관장 임명법 발의

신용현 의원 "법안 제정되면 출연연 위상 높이고 연구 활력 증진할 것"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해당 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 기관장을 선출할 때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출연연 기관장 선출 절차는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한 뒤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배수를 추린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기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몇몇 출연연은 전문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부임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임기만 채우다 가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의 경우 3배수 추천 기관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관 발전방안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는 직원과의 간담회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 리더에게는 소속기관의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원장 선임 과정에 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면서 불통 리더십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출연연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 활력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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